지난 20일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선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의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목한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정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고 지금은 일부 정부 부처만이 이전된 상태이다.
여당 대표의 국회, 청와대 이전 발언을 주목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비대할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인구 분산,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대책을 거듭 거듭 내놓아도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당초 세종시로 일부 정부 부처를 이관할 때 부처간 업무협력이나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했으나 세종시는 제 2수도권의 기능을 원만히 수용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다.
다만 문제는 헌재에서의 위헌 결정을 어떻게 푸느냐하는 것과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동의, 이에 소위 기득권층으로 불리는 현재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재미를 보고 있는 세력들의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의 부동산(특히 아파트) 대책으로 은행 대출 규제, 세금부과,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등 금연 들어서만도 수십 가지의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하여 집값이 안정되리라고 믿는 사람을 많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크게 주목 받아야할 정책 대안임에도 언론이나 여론들이 크게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노무현 정부시절 수도 이전이 원안대로 이루어졌다면 국가의 모습은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서울 또한 경제 중심 도시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어려운 정책들을 소신 있게 펼쳐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국가적 어려움을 혁신적 정책과 입법들로 해결할 것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정부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의 눈치를 보고 일부 여론들에 눈치를 보며 그야말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받아 들여야 한다.
“뭘 좀 제대로 할 줄 알았더니 이쪽 저쪽 눈치나 보며 되는게 없다.”는 불만은 여당 지지율이 10%로 까지 크게 떨어진 여론 조사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와 국민 전체에 유익하다면 과감히 밀고 나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어떤 정책도 반대 의견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며 총선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 본 야당의 총선 이 후 행태를 보면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국가 대사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 판단으로 문재인 정권 후반기 정부 여당이 힘이 있을 때 과감히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현존하는 각종 문제는 여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2차로 소위 일류로 꼽히는 대학들을 수도권에서 옮기면 그야말로 새로운 서울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최근 남북 관계는 극단의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핵 실험이 중지되고 이렇다 할 도발 행위가 없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새로 구성된 대북 라인인 통일부, 국정원, 국가안보실은 교착된 남국관계를 풀어야만하고 이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우리로서 이 문제는 미국과도 협의가 가능하다니 당장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고양이도 도망갈 곳을 두고 쥐를 쫓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 북한을 알만큼 알았으니 대북 관계는 어떤 합리적 논리에 앞서 그들의 입장과 과거 행적들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차제에 국회, 청와대 이전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과감히 추진하길 바란다.
야당도 더 이상 자당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