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부동산 과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연이어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가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하고 수사해 범죄수익까지 제대로 환수하라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가 직접 언급한 부동산 범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등이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과열을 비판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등 활발히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다.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다음 날에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를 이끄는 추 장관이 경제 영역인 부동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추 장관은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이라며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