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2년까지 6만명 수준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 수는 60% 감축하고 여성 임원 비율은 2배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 상생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목표 지표는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는 6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9000명이었으나 지난해 3만4000명으로 늘었다. 이를 6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 인력 운용 계획 및 재배치 계획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 수를 6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안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 수는 2017년 59명이었으나 지난해 37명으로 감소했다.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하고 등급 공개와 함께 등급에 따라 안전조치 실적점검 한시적 면제 등 인센티브와 안전 컨설티 의무화, 경영진 안전교육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기관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수립을 의무화해 내년 4월 국민에게 공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 비위 건수도 80% 감축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 지수를 지난해 8.46에서 2022년까지 8.8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임원 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 규정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확산해 나가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 채용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갑질 해소를 통해 공정경영을 정착할 계획이다.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2017년(11.8%)보다 2배 확대해 23.0% 이상으로 올릴 예정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비율은 내년 법정의무 수준인 3.4%를 찍어 2022년 3.6%까지 올릴 계획이다. 2023년까지 고졸 인재 신규채용 비율은 1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여성 임원 확대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기관별 목표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상생을 위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를 1800개로 확대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와 지역 물품 우선구매 비율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공동 R&D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협업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에 따른 핵심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 책임관 및 혁신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