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경제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던 중국이 인도에 무릎 꿇었다. 인도와의 국경분쟁이 중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 경제 숨통을 조이자 중국이 인도에 버티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세계3위 군사강대국이다. 1분기 국민경제성장율(GDP)이 -6.8%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6.6%나 증가한 216조6천억원으로 올해 인도 국방예산 약54조원의 4배규모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인도에 한걸음 물러선 이유는 인구 13억5천만명의 인도 시장 잠재력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히말라야 서부 갈완계곡에서 중국군이 휘두른 쇠못 박힌 몽둥이 등에 맞아 인도군 20명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1962년 중-인 전쟁후 국경선 대신 실질 통제선을 중심으로 양국이 관리해 왔다.
그런데 중-인전쟁후 첫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인도국민들은 이번 분쟁을 계기로 뉴델리를 비롯한 뭄바이 등 주요 도시에서 반중 시위를 벌였다.
인도 정부는 인도국민들의 반중감정을 등에 업고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틱톡(TikTok), 위챗(WeChat) 등 중국산 스마트폰 앱 59개의 운영을 금지시켰다. 틱톡은 중국IT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도내에서만 1억 20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도를 장악하고 있다. 그 타격은 막대할 것이다. 경쟁업체에게 쉽게 시장을 내줄수 있는 분야이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13.2%)과 노키아(15.8%)외에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75%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인도국민의 불매운동에 중국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인도정부는 인도내 5G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국영통신사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장비 공사 입찰에 중국기업인 화웨이와 ZTE 로 선정되자 이결정을 취소하고 장비의 국산화로 유도토록 했다. 또 인도 비하르주 정부는 중국항만건설그룹 등이 참여한 대형 교량 건설 입찰을 취소하기도 했다.
국경분쟁으로 시작된 인도인의 반중 감정은 양국군이 국경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칠줄 모르고 있다. 인도의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의 주타켓은 디지털과 자동차분야이며 그이외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중국산 제품과 중국기업의 배제 움직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앞으로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의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과 제재와 관련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는 “시장 원칙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스운 일이다. 중국은 그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상대로 국제 기구의 제소를 피하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악용해 무역제재를 가해왔는데, 이번에 그 방식을 차용한 인도에 보복을 당했다. 중국이 이같이 힘의 논리에 따라 굴복할 줄은 중국도 몰랐을 것이다.
인도정부가 국경분쟁을 중국산 제품의 경제보복 조치로까지 확전을 시킨 것은 지난해 인도 실업율이 27%까지 치솟는등 경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정부 불신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산업구조는 주요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인도는 중국에서 703억달러어치의 제품을 수입하고 167억어치의 제품 수출에 그쳐 대중국 무역적자가 530억달러에 이른다. 매년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무역적자 규모를 인도 나렌드라 모디총리는 이번 반중정서를 통해 개선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고 있다.
사실 국경분쟁이 무역 제재로 확전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인도는 지난2017년에도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했다.
지난2017년 중국군이 인도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부탄왕국 도카라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국과 인도간 분쟁이 발생했다. 인도정부는 이당시 최정예부대와 3개사단이 이지역으로 즉각 이동시켰다.
인도정부가 부탄왕국 도카라지역에 중국군의 도로개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지역은 인도 본토와 북동부 7개주와 이어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중국군이 이지역을 차지하면 인도본토와 북동부지역간의 단절되는 등 인도 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 이사실을 모를리 없는 중국이 이같이 인도를 압박한 것은 영토확장욕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당시에도 인도는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관세를 물려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미국과 일본, 인도 3개국 핵항모 훈련을 공개했는데 이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 견제하고자 미국이 주도한 훈련이었다.
이번 국경분쟁은 중국기업들이 인도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중국이 한 발 물러나면서 진화가 됐다. 지난 6일 양국은 분쟁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국경분쟁 갈등의 씨앗은 상존하고 있다.
인도의 국방력은 중국 다음 4위로 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는 않겠지만 중국보다 국방력이 약한 인도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누를수 있는 것은 무역제재 방법뿐이다.
지난해부터 미국의 중국 무역제재조치로 세계공장인 중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미 트럼프대통령의 강한 압박으로 미국과 우방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 기업들도 배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등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있다.
이런 불리한 형국에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을 벌인 것은 최악수중의 최악수이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제재와 압박에도 버틸수 있었던 것은 의존할수 있는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무역제재를 당하면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중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는 때 인도 시장은 중국에게 가장 큰 경제적인 힘을 얻을수 있는 곳이다.
그런 인도에 타격을 가한 건 일방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중국외교의 무지함이 원인이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분쟁을 통해 크게 두가지를 잃었다. 인도시장과 인도인의 마음이다.
중국에게 인도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시장이다. 매년 500억달러의 무역이익을 내는 알짜중 알짜이다. 또 인도에서 중국기업들의 시장 지배율이 대단하다. 핸드폰시장만 보더라도 75%를 중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스스로 밀어내는 문제를 중국이 일으켰다.
중국 내수와 인도를 합하면 약27억명이다. 세계인구의 3분지1에 가깝다. 인도를 보듬고 가면 중국의 일방주의를 미국조차 어쩌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아주 짧을 것이다.
그런 인도를 중국은 내쳤다. 중국의 외교 실패이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외교전의 승리이다. 중국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를 압박한 것도 또하나의 실패작이다. 결국 인도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도 세력으로 밀어 넣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인도가 없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그 정책이 빛을 잃는다. 그런 인도를 중국은 무시했다.
중국의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일방주의 외교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속내는 미국의 견제를 시작으로 정체상태이다. 사회주의체제의 중국이 기존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의 성장은 여기까지 일수 있다.
인도시장이 중국에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이다.
지난10일 인도 국방부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간에 전화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팬데믹상황에서 한국과 협력을 요청하며 한국의 방산업체와 관련 업체들의 협력을 요청해 왔다.
세계적인 팬데막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