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부족하나마 국회 기능을 회복한 것은 백번 다행스러운 일이다.
21대 국회가 여대야소가 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 확보로 원만히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20대의 식물국회를 바라본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야당의 명분 없는 무차별 어긋짱을 극복하고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당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마디로 21대 국회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여대야소 국회인 것이다.
불과 반년 이전 이후이지만 코로나19가 몰고 온 현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이에 정치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20대 국회처럼 국가와 국민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지 않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21대 국회에 참패를 한 야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살피기보다 당장 눈앞의 실리를 쫓아 전정한 국정파트너 쉽을 상실하고 있다.
여야가 국난의 시기에 국민과 국가 미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협치를 이루기를 국민들은 소망하고 있다.
중요한 협치를 빌미로 이제는 어떠한 야합적 타협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국내외적 제반 어려운 상황을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극복해 달라는 것이 21대 국회에 보내는 국민의 메시지이다.
법정기한까지 넘겨 가며 원구성을 결단하지 못하는 여당을 보면 국민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었다.
여당의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타협안 제시에도 끝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배정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고집은 결국 법사위의 힘을 빌어 21대 국회에서도 상원 행세를 하겠다는 속셈이니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따를 수 없음은 당연하고 다수에게 주어진 원칙을 쫓아 과감한 결단을 좀 더 신속히 했어야 했다.
야당이 진정 야당 다울 때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며 국정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협치의 멋만을 쫓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국내외 정세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다.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책임 있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대다수가 현 정권에 절대 지지를 보낸 것이다.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민주 정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이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청와대 민정 라인이 이미 권력 장악에서 손을 뗏고, 국정원 또한 원만한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정작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검찰 개혁은 아직도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일부 보수 언론은
언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일부 보수층의 의견에만 편중되어 진실 보도를 외면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현실에서 국민이 힘을 실어 준 정부 여당은 국민과 국가 미래만을 바라보는 책임정치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 개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고 임명되었으나 임명권자의 뜻에 반하는 각종 행보는 용납되기 어렵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자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 임명직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임명권자의 의도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공직을 사퇴함이 정답이다.
국가권력의 핵심이랄 수 있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토록 법이 정해진 것은 그만큼 해당직에 대한 책임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심지어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자세는 아무리 법과 원칙을 외쳐도 용납될 수 없다.
코로나 19로 말미암은 국난 극복은 모든 공직자 근본사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 주문하는 국민의 소리는 좌면우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과감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과 야당, 그리고 언론이 정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