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북한과 대화 재개시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비건 부장관과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한 후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비건 대표는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와 나는 이러한 입장 하에 앞으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남북 협력이 한반도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진전시켜나가는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대화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에 방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번 방문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과 동맹국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비건 부장관은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가졌던 여러 회의의 결론을 토대로 움직인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 내 관계 변화, 한반도 비핵화, 한국 사람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카운터파트로 임명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로운 결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이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믿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건 부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8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한미 동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글보벌 이슈 등 다양한 주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06년 7월 구성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비건 부장관은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고, 올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고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며 “한미와 역내 국가들의 미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해선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 따라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조 차관은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3월 말 실무선에서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거부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 차관은 한미 동맹에 대해선 “비건 부장관이 언급한 한미동맹 재활성화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비건 부장관과 저는 6·25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핵심축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진화·발전했다는 점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6월1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논의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초청 및 확대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기기로 했다.
한미 외교차관은 코로나19 관련 한·미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