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 군 공항 이전은 광주와 전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 과제이다.
이전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지지부진한 이유들은 낫낫히 열거할 수 없으나 문재인정부 남은기간내 기필코 풀어야 할 과제로 정치권과 시민 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전을 마무리 해야 한다.
공항 이전에 대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정원이 더불어 민주당인 여당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현 정권하에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무리가 아니다.
만약 이번 자치단체장 회기 내에, 지대한 관심사로 여기고 있는 문재인 정권내에 이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쩌면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은 특별법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정부 과제에 포함시키는데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을 역설하여 공항 이전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제껏 이전에 관망적 자세였던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공항 이전 정부 지원액을 2배로 늘려 9000억을 예산으로 책정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태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 전략이 사업추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것은 이전 예정지의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므로 예비 입지 선정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지역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역 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이시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강조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아 법안 추가개정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해 추진하면 국방부는 소극적으로 승인만하는 상태가 크게 바뀌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등과 협의해 이런 상황을 개선할 법안이 의원 발의 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도록 역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이 전 지역에 군공항을 이전할 때 따르는 소음등 피해는 해당 지역의 획기적 개발지원으로 보상하면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군 공항 지역을 개발해 충당하는 기부 대여 방식을 채택하고 기부 대여 방식으로 이전대상지에 지원 예상되는 금액이 4500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이전 지역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두 배의 인센티브를 도입 9000억을 지원케 되면 지역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로는 실제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시·군의 반발이 거세 사업추진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기부 대여 방식’을 보완해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전남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위원회 간담회에 앞선 오찬 자리에서 이낙연 위원장, 김영록 지사와 함께 광주.전남의 가장 큰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니 사업 성공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시설인 군 공항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시민이 소음피해로 고통을 겪어 왔다”며 “이제껏 이전 분위기 띄우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내실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미 공항정책 공동TF를 구성하고, 정부에 건의할 군공항 이전 문제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후보지 지원 방안등에 대한 연구과제를 광주 전남 연구원에 제안한 상태다.
여기에 광주지역구 의원들도 광주시의 계획에 힘을 보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지난달초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파탄 상태의 경제 부흥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사업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포함시킨다면 이전 여건이 더욱 충실해질 것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