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극한을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있는 것인가?
지구상에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다면 그것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내 풀어야 하는게 남북, 북미관계임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남아 및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야말로 지대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체제의 공산국가, 삼대 세습을 통한 왕권통치 국가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들은 핵을 개발하여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과 불과 100여km의 거리에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잦아 들었지만 그들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만에 하나 그들이 수도 서울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와 혼란에 빠질 것이지만 이는 한국의 정예화 된 군사력과 세계최강의 미국 군사력이 북한 자체를 궤멸할 것이므로, 이러한 극단적 우려는 기울일 뿐이고 한국 국민들은 그들의 엄포에 안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어떤 경우에도 만약의 사태는 발생할 수 없다.
유엔과 미국의 경제적 통제로 북한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자립 갱생을 외쳐대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음은 분명하다.
게다기 코로나19 사태는 유일한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량도 거의 제로상태이니 있을 수도 없는 남북공동사무소의 폭파라는 충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세상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듯 문재인 정부들어 공들여 쌓아온 남북관계의 화해 협력 분위기를 일시에 깨뜨리며 그들만의 노림수를 던진 것이다.
엄연히 국가간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는 망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비무장지대 주변의 감시 초소를 복구하고 중지했던 대남방송 재개를 준비하며 은연중 개성공단 폭파까지를 예견케하는 것은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과 2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평양에서 10만군 중 앞에 민족화해를 연설하고 김정은과 손을 맞잡고 백두산까지 등정하는 우의를 하루 아침에 긴장고의 원점으로 돌려 놓은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 처사는 어느것 하나도 용남할 수 없으나,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정부 또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의 남북관계를 통해 먼저 한국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결코 북한을 두둔코자 함이 아니요. 문제는 더 깊이 더 깊이 알아야 할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핑크빛 청사진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토록 중차대한 북한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이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 정치원으로는 그 가격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들에겐 진실이 없다”고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등을 통해 진보적 정부는 갖은 공을 드리며 그들이 변할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보듯 그들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15협상 안을 통하여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정부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갔어야 함에도 합의사항 중 하나인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하나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말을 수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방치하는 오류를 범했다.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개성공단의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한국 단독으로 결단할 수 없는 문제이나 북미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그들의 경제는 생존 위협 차원으로 어려워 질 때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관광 문제는 미국에게도 다음 대화를 이어갈 빌미를 만들 소재가 되며 이 또한 대북경제 압박에 크게 누가 되지 않음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 이 문제만큼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냈어야 했다.
하노라고 했다면 할 말이 없으나 이 시점에서 보면 이점 한국 정부에 유감스럽고 어떻게든 외교력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관찰했어야 했다.
미국에 타진하고 그 쪽 결정만을 바라 봐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크게 강화했어야 하며 중국을 통한 우회적 지원 방안도 은밀히 마련했어야 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방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제 껏 미국은 사안마다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여 한국을 대해 왔고, 트럼프 정부 이후 말도 안되는 방위비 요구등 한국을 진정한 우방이라기보다 자기나라 이익에 들러리로 세우기를 계속 해왔다.
사드 배치만 해도 실제로 한국 국방에는 실익이 없음에도 설치를 강행, 아직껏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북한 스스로가 변할 것을 기대해선 안된다.
그들에게 우리라면… 이라는 막연하고 우유부단한 방식은 안된다. 그들의 당연한 문제를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터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한다.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는 국제 외교적으로도 국가로 인정 받는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게 바로 북한이다. 상식이 통할 수 없다고나 할까… 그러나 남북관계에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의 조치들에 함께 따라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들을 더 큰 틀에서 이루어가야 하며, 이에 야당도 북한 문제만큼은 신중한 대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 시대에 전쟁은 있을 수도 없다. 좀더 차분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