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며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트럼프대통령이 재선 실패할 시 차기 민주당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중국을 국제정치, 군사, 외교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은 무역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국가간의 다툼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치면서 무역 전쟁의 의미가 달라졌고 미중간 충돌이 더는 무역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무력충돌까지 고려될만한 긴장감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해질수록 지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놓여 있는 한국의 입장은 동맹국인 미국을 마냥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중국을 지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국으로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대책없이 미국의 중국 공격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 된다면 한국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가 자칫 최악의 상황으로 내 몰릴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적인 입장은 외 줄타기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키스 크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차관은 방중 경제 블럭과 화웨이 제제를 목적으로 구축한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에 한국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키스 크라크차관은 한국의 동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로,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미국을 믿고 지지해 달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서있는 친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의료장비와 식량안보 등의 공유기업의 연대로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과 전략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2017년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북 성주지역 골프장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고고도미사일 사드를 배치했다. 사드배치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중국의 무제한적인 무역보복과 관광객 차단 등으로 한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를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제3자적 입장을 취했다.
한국이 EPN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국의 무제한적인 경제보복을 감당할 자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번에는 사드때와는 달리 중국의 경제 보복에 미국이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제외교 전적을 볼 때 어림없는 말이다.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은 실무자 협상이 마무리되었었음에도 이를 트럼프대통령이 거부하여협상이 틀어졌고 그 상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미국이 중국의 보복에 한국과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함을 알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올해11월 초 대선을 앞두고 9월 개최 예정인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에 3개국(한국, 호주, 인도)이나 4개국(러시아추가)을 초청해 회원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또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으로 G7를 G11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문재인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초청에 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G7에 초청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득을 얻었다. 코로나 19를 향한 적절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다. G7의 확대가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해도 말이다.
일본은 G7 초청국으로 한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아베총리가 노골적인 반대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G7에 한국의 초청은 일본의 대중국 외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술책이 됐다.
그동안 일본 아베총리는 중국 시진핑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 부적절하다는 미국과 캐나다 등 몇몇 강대국의 공동성명에 불참했다.
그러나 G7의 초청국에 한국이 포함되면서부터는 아베의 입장은 달라졌다.
G7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확대를 간접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의 G7 회원국 가입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국가인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일본내에서 아베의 절대적인 지지세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베총리는 잦은 스캔들과 부적절한 코로나대응 등 많은 정책적인 술수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에서 그나마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던 것은 내부 불만을 혐한이나 혐중 등 외부로 돌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G7에 가입한다는 것은 아베총리의 외교정책의 결정적인 실책으로 평가를 받을테니 아베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 네티즌들도 차라리 한국 대신 대만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인 인도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한국만은 안된다는 것은이 아베와 극우 일본국민들의 묻지마식 외교술이며 여론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G7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한다면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영국이 먼저 한국의 참여를 원했고 이어 미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응했다.
이에 따라 아베총리는 기존입장을 바꿔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를 반대하고 일국양제 지지의사를 앞장서 반대하는등 중국 공격에 앞장서 나섰고, 이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은 미국의 반중 행보를 같이하고 있는 호주의 쇠고기 수입에 제동을 걸고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을 제한한 상태이나, 이에 그치지 않고 호주산 석탄제 수입까지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미국의 반중행보에 동참할 경우 무슨 일을 당할 건지 샘플로서 무역제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수 있다. 호주가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드때처럼 중국이 대놓고 한국에 무역제재를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일본이 G7국가중 앞장서 공격해 오면서 전략적으로 한국이 중요해 졌다.
중국의 중요정책중 하나인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 라인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행보를 같이하면 해상실크로드의 시작점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치가 위태로워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남중국해-스리랑카로 이어지는 전술적인 해상라인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쉽게 한국을 공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중 전쟁에 한국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외교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양국 모두에게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건건마다 한국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다소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이다. 지금 시기에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 다만 피해를 최소할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