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개원을 앞두고 있다.
21대 국회는 쓰나미 같은 여당 바람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300석 중 3분의 2에 가까운 180석의 의석으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의석을 석권할 만큼 여당의 지지는 절대적이었다.
20대 총선에서 단 1석을 얻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4년사이 민심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국민경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을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 주어 잘 극복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과 믿음이 담겨 있다고 보아 집권 여당의 책임은 그 어느때 보아도 막중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은 국가 경영을 책임져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미주국가에서의 국민의 대변자로 정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는 막중하기 그지 없다.
국가 예산을 승인하는 예결권과 헌법의 바탕에서 각종 법안을 입법하는 입법권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지난 20대의 여소야대 국회 운영 상황을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식물국회에 국회 무용론까지 등장할 만큼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주었다.
국회 임기 4년 내내 정파의 이익에만 급급한 정쟁을 일삼았다는 표현에 이의가 없을만큼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다.
이제 21대 국회는 과거를 반성하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있고 진정 국회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모범 국회로 평가 받아야 한다.
시급한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있어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이 관건인 만큼 21대 국회는 각종 개혁 입법 완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각종 민생법안 역시 적기에 처리됨이 마땅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 경영체계가 혁신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추경등 각종예산 처리에도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입법 활동에 임함이 마땅하다.
소수정당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의 취지에 크게 위배 되어 반대와 투쟁의장이 되었던 국회의 모습은 더 이상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각종 국회 운영 법안도 차제에 정비가 필요하다.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보다 더욱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소수 야당의 의견수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며 다수결의 밀어 붙이기식이 아닌 소수의견 존중에 무게를 두어 마땅하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야권의 중심인 미래통합당의 자세 또한 여당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구태 의연한 정부 흠집내기나 발목잡기로 비춰 질 수 있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정파의 이익을 떠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무한투쟁이 아닌 협치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국회 운영의 핵심상임위로 뽑히는 법사위 예결위를 두고 소수 야당이 이를 차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론에는 동조할 수가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정의 책임을 부여한 만큼 법사위를 야당이 주도하여 각종 입법에 정쟁의 불씨를 살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결위 역시 정당한 국가 예산 심의가 정파의 이익에 이용되는 사례 또한 납득할 수 없다.
일하는 국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정치 참여자로서의 자세를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수준 높은 국회를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요구되고 특히 사법, 검찰, 언론 개혁에 있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만 한 법적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언론개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나 언론의 특성상 제도적 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차제에 언론계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발휘해야 마땅하나 국회가 적절한 제동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여론을 바르게 유도하는 언론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각종 추측 보도나 사실 보도와 사실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평론이 아닌 악의적 여론 조작 방지법? 이라도 만들어 국민 여론을 바르게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국민과 국가적 입장에서 이루어가는 국회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