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염병 사태는 그야말로 한 순간에 세상을 바꿔 놓았다.
크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글로벌 경제가 근본체계조차 흔들리고 있다.
세계여행으로 붐비던 공항은 한산하기 이를데 없고 항공수요도 20%대를 밑돈다니 항공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예측이 어렵지 않다.
수출로 먹고산다고 하는 한국의 경우 세계각국의 국경통제 수요위축으로 수출 주종인 자동차 석유화학은 벌써 타격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을 먹여 살려야하는 국가 경제 역시 아직은 여력이 있다고 하나 기업이 활성화되어 세금이 잘 걷혀야 하는데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마디로 어디를 보아도 위기, 또 위기다. 동경올림픽마저 개최를 미루고 취소위기까지 맞고 있으니 세상이 변해도 갑작스레 너무나 변했다.
세계 각국은 살아 남기 위한 자국 보호위주의 경제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다.
최대 교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을 비롯한 기싸움도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기 어렵다. 모든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제는 기존의 경제 틀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외교를 비롯한 정치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이제는 이전의 모든 사고를 바꾸고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 같은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코로나 19에 대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국가와 국민이 일치된 대처는 한국의 국격을 세계 위에 우뚝 세웠고 선진국을 자랑하던 유럽과 미국, 가까운 일본의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가도 그 민낯을 보여 주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변화가 요구되지만 특히 국가경영을 담당하는 정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 전처럼 계속 제 밥그릇이나 챙기기에 혈안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국민의식은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뒤지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대별 되는 국가 경영 체계에 행정은 이번 사태로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검찰과 법원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려스럽다.
지금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차량의 네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할때이다.
이전의 국회, 그대로는 안된다. 이전의 사법부, 그대로는 안된다. 개원을 앞둔 여대 야소의 국회는 확실한 변화를 통해 행정과 사법부를 견인해야 한다.
이전처럼 제 할 몫이 무엇인지도 모른체 제 보살피기에만 급급할 때 파장은 고스란히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에게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거대 여당의 책임, 이에 못지않게 야당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자세 변화이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행동 또한 바뀌어야 한다. 이전의 사고방식 그대로를 답습할 때 이 엄청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먼저 국회는 국민을 위한 또한 국가를 위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공장이 있어 제품을 만들고 그 완벽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경영을 이루어 가듯, 입법 활동과 사법부. 행벙부 견제에 있어 상쾌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등 폐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법등은 정비되어 마땅하다.
또한 법사위의 종횡무진으로 국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규등은 정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