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사오핑의 통치 유훈인 도광양회(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를 무시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의 견제로 한낱 꿈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글로벌 제조 슈퍼 파워 국가인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 배경에는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보조금 지원과 자금력을 앞세운 세계 유수 기업의 M&A을 통한 신기술 이전과 핵심 인력을 스카웃해 오는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국가지원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의 제조업 육성 계획은 70년대부터 시작해 40년도 되지 않아 세계 최대 제조업국가로 성장했다.
2018년 말 중국의 세계 제조업 점유율은 28.4%로 2위인 미국의 16.6%와 약12% 차이가 나고 일본 7.2%의 약 4배, 한국의 3.3%의 약 9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중국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세계 제조업의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중국 우한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감당하지 못한 중국은 지난1월 23일 우한지역을 봉쇄했고 이는 중국 전역의 제조 공장 가동 중단사태로 이어졌다.
중국 제조공장에 의지해 오던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이 이 생산 중단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의 타격을 받았다.
실제 세계 아이폰생산의 허브 역할을 해온 중국의 생산중단으로 큰 타격을 받은 회사가 애플사다.
애플사는 아이폰 생산의 15%를 그동안 중국 공장에 의지해 왔으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생산품이 제때 출고되지 않는 바람에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했던 삼성에게 점유율(삼성22%, 애플14%) 1위 자리를 내어 주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제조 공장에 의지해 오던 세계 주요기업들이 이번 코로나19이후 탈 중국화를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보호무역 장치의 가동으로 국제생산 협업체제가 무너지면서 불신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인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부 생산 시설을 베트남과 태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기업들이 생산공장의 이전을 자국이나 멕시코, 인도, 동남아 아세안국가로 서두르고 있다.
2017년 GDP대비 중국의 부채비율은 255.7%로 이는 미국67%, 한국 대기업 76.3%과 중소기업 56.2%에 비하면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3~4배의 높은 부채 비율이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생력이 약하다는 것으로 현재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높은 중국의 제조업 붕괴는 수년내 의외로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는 제조업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글로벌 제조공장으로서 그 위치를 잃게 되면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심각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회사 S&P는 중국에서 제조업이 붕괴하게 되면 중국의 상위30개 은행의 부실대출이 5조6천억위안(한화9,800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다 GDP 성장률이 4,15%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부실 대출비율은 5배나 급증해 중국 경제의 부실화는 심각한 상태까지 갈수 있다고 S&P는 경고했다.
그러면 중국의 리스크는 언제부터 였을까? 2018년7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시작됐다.
미-중 무역전쟁의 이면에는 IT와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넘겨줄수 없다는 미국의 속내가 감춰져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중국의 세계 제조업 대국으로서의 성장은 불과 40년만에 이뤄냈는데 중국은 지난 2015년 리커창총리가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다.
‘중국 제조2025’는 10개 핵심산업 23개분야를 중국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전통적 제조업에 5G를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과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등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30년 안에 세계 주도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일대 일로사업과 신 해양실크로드 사업,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첨단 산업육성을 위한 ‘중국 제조2025’사업 등의 국가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5G를 바탕으로 세계 각종 정보와 경제 흐름 등을 앞서 파악함으로 세계 경제는 물론 각종 정보를 좌우할 수 있는 슈퍼파워 국가의 입지를 말한다.
현재 세계의 IT와 첨단 산업은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는 있지만 5G를 기반으로 첨단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있다. 미국이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최대의 통신장비 연구개발 및 제조마케팅 전문기업인 중국 토종기업인 화웨이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블랙 리스트로 올리고 거래제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동맹국에게 화웨이의 5G네트워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 트럼프 대통령의 탈중국화 요구는 미국내 기업과 동맹국인 유럽지역, 일본, 한국등지의 기업들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나 코로나19이후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자국내 기업중 탈 중국기업에게 2,435억엔을 지원하겠다는 공급체인 개혁안을 발의하고, 인도나 호주 정부는 중국 자본을 막기 위한 외국인 자본의 투자를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며 나토는 미,영,독,프랑스와 EU주요회원국에게 중국기업의 전략적 자산의 인수를 막거나 주요 인프라와 기술이 이전되지 않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중국 압박은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미국과 인도 등지의 국민들이 중국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3경2천조원의 코로나19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정부도 중국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어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기업들의 공장 이전과 함께 손해 배상 책임으로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전례에 없는 외부 역경과 장기적인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위기가 다가옴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위기의 시작은 미-중 무역 전쟁 당시 기업의 탈중국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에서 부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탈중국화라는 세계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요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결과를 놓고 역으로 살펴보면 기업들의 탈중국화는 중국 우한의 코로나19로 인해서이지만 그시작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였고 그 의지는 세계의 엘리트 그룹이나 세계화를 원하는 금융자본 등의 의지와 일치하면서 기업들의 탈중국화는 이뤄졌다고 볼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제조 허브 국가로서 역할은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세계정부 설립 추진론자등에 의해 중국 경제는 내리막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국 인구14억명의 시장과 소비력 등을 감안한다면 경기침체가 최악의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세계 금융자본과 세계 정부론자들이 원하는 중국의 모습은 ‘말 잘듣는 어린아이’일 것이다.
중국은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 가지도 않고 그들과 마찰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추락은 55개 소수민족의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국가적으로 중대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