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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국난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김윤호 논설위원·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작성 : 2020년 04월 26일(일) 16:43 가+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 정도의 승패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고, 결과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많다. 특히 보수 지지자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루는 총선거는 대개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띈 정권 심판론이 먹혀 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치루어진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 아니고 무서운 야당 심판이 되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이번 총선은 국가부채 1500조, 가계부채 1100조, 경기 침체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전쟁을 단합해서 극복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현명하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21대 총선까지 4연패(連敗)라는 기록적인 결과는 미래통합당의 사실상의 몰락이다. 야당이 정체성과 이념, 시스템과 리더쉽 등 모든 것을 바꾸는 창조적인 파괴를 보여주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민심의 최후 통첩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8회나 꾸렸던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당명이나 바꾸고 혁신이나 쇄신 시늉이나 내서는 안된다. 사실상의 야당 사망 선고였다. 창당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민심을 얻기 어렵게 되었다.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철학을 지키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급진적인 변화와 혁명적 파괴를 막자는 이념이다. 영국 보수당은 불리한 줄 알면서도 선거권 확대, 미국 공화당은 노예 해방, 독일 보수 세력은 사회보장제도 도입에 앞장서 성공했다. 한국 보수당도 이를 교훈으로 삼아 이제는 자유와 성장의 추구와 동시에 평등과 배분, 경제적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변화에 나서야만 한다. 뼈를 깎는 혁명적인 대변화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져서 우리 사회의 소수, 비주류로 영영 전락할 것이다. 새의 양 날개처럼 진보와 함께 보수도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산전 수전에 공중전과 수중전까지 죄다 겪었다. 국민 모두가 정치 평론가 수준에 버금가는 안목과 식견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재인 좌파독재와 공산주의라는 색깔론과 반문(反文, 문재인 반대), 평화 없는 대결과 적대만을 부추기는 반공과 진영 논리라는 70·80년대식 구닥다리 구시대적인 의식과 행태에 매몰되어 시대 변화와 민생을 잘 모르는 웰빙당, 꼰대당, 영남당, 수구(守舊)꼴통당의 이미지를 가진 미래통합당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고 제대로 혼내 준 것이다.
서민을 품는 보수의 새로운 기치를 들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이라는 대 재앙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사전 투표에서부터 긴 줄을 기꺼이 서서 맘에 들지 않는 야당을 가차없이 심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8년만의 최고 투표율 66.2%로 여당 압승, 야당 참패였다.
더불어민주당 163석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쳐서 여당은 180석을 차지하고, 미래통합당 84석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을 합하여 103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득표율과 표는 더불어민주당 49.9% 1434만5425표, 미래통합당은 41.5% 1191만5277표로 8.4%포인트 243만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의석수는 163석과 84석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국민의 민심, 득표를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비례대표제 선거라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16석, 미래통합당 102석이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차이가 크지도 않다. 단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고 다른 후보들 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승자(勝者) 독식의 현 선거제도의 폐해이다.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한 것부터 미래통합당의 착각과 오만, 실패의 시작이다.
정당 득표율을 보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3.84%(944만1520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33.35%(930만7112표)로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앞섰다. 열린민주당의 5.42%(13만4408표)를 더해도 38.77% 대 33.84%. 지긴 했어도 큰 차이가 아니다.
그래도 야당에게 개헌 저지선인 100명을 넘겨서 103명을 당선시켜서 숨통을 틔워 주었다. 여당 1434만에 야당 1191만, 243만 표차에 유념해야 한다. 민심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투표 후 여론 조사는 여당이 잘해서 22%, 야당이 잘못해서 61%가 나왔다.
73%가 미래통합당에 호감이 안 간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긴 자는 자칫 착각하고 도취하고 오만해 지기 쉽다. 진 자는 자칫 좌절하고 상처받고 움츠러들기 쉽다. 승자는 겸손해야 하고 패자는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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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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