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 왔다.
20대 국회를 총평할 때 참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운 국회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당리와 당략에만 몰두한 정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이루지 못했고 야당은 오직 정권욕만을 불태우며 정권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되고 국론을 극도로 분열시킨 정치 부재 현상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지구촌을 덮으며 국가의 경제는 물론 세계화 시대에 수출로 먹고 산다는 표현이 적합한 한국의 실정은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맞고 있고 향후 전망은 예측할 수 조차 없이 어렵다.
이제는 더 이상 국회가 구태의연한 정쟁만을 일삼을 경우 나라의 미래는, 국민의 삶은 엄청난 위기를 극복키 어려울 것이다.
20대 국회를 거울삼아 21대 국회는 전정 국가와 국민만을 바로보는 정치다운 정치로 국가의 당면한 어려움을 풀어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며 그들만의 정치를 그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여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시점에서 그야말로 정치인들 정당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 각자가 정당과 후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성장과 문화한류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사태이후 불어닥칠 예측할 수 조차 없는 국가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실력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성을 투명화하고 양당정치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하는 비례대표 선출방식 중심의 선거법 개정은 제1야당의 당리적 전략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만을 초래케 되었다.
모 언론의 20대 국회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정작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 2030세대는 전체의 약 30%,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중 2030세대는 단 3명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늙은 국회라는 것이다. 전체 유권자의 1%도 안되는 법조인, 학자, 언론인등 특정직업군으로 채워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가장 생산성이 낮은 조직이라는 평가다. 제 20대 국회 본회의 시간은 500시간에도 못미쳐 제 16대 국회 이후 가장 짧았다.
회의시간은 줄고 막말, 끼어들기등 감정 싸움으로 153회 본회의 중 59차례나 장내 소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당리당략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선진화 아닌 국회 토화법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선진화 아닌 국회토화법에 막혀 국회는 그 운영이 원할치 못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야당의 책임이 그만큼 커졌음에도 20대 국회 내내 국회가 오로지 정권 흠집내기, 정권 발목 잡기, 국민갈등 조장하기에만 급급했다는 평가에 무리가 없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정당이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정당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고 당명을 바꾸는 등 계속해서 이합 집산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30년사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 통합당의 당명 변천사를 보아도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1987년 평화민주당을 시작으로→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민주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으로, 미래통합당의 경우 1990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또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예속화,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으로 유능한 정치인이 배제되고 시민정치 협오감만을 키워 인물 됨됨이보다 지역주의 정당, 자격 미달 후보가 난립하는 결과를 낳았다.
21대 총선은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정치 행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한국이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 앉느냐하는 기로에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신중한 선택의 한 표가 되어야 한다.
정치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다. 내편, 네편을 가르는 싸움도 아니다. 정치는 오묘한 조화이며 과학이다.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상대방에게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공정사회를 이루는 정치이어야 한다.
나라의 온갖 어려움을 풀어내는 정치기술이 정치다운 정치이다.
정치인이 권력욕에만 눈이 어두워지면 국민은 분열하고 공동체는 무너진다.
나쁜 정치를 퇴출하는 방법은 국민의 참여하는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