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300명의 국회 의원들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선임됐다. 19일자로 마감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등록자는 총1,430명으로 이들 중에 21대 국회의원(지역구253명,비례대표47명)이 선출될 것이다.
이번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여느 때와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위기상황은 개별국가들이 짊어져 할 짐이고 고통 분담이지만 이를 헤쳐 나가는 정도에 따라 국가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처한 주변 상황도 녹록치 않다. 미중의 무역 전쟁에 따른 압박과 중국-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안보 리스크, 보탬이 되지 않는 이웃 일본, 모두가 한국의 우호국들로 분류할 수가 없다.
경쟁국이며, 위험국이며 때로는 협력 국가들이다. 동맹인 미국조차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인 상황 등은 아량곳하지 않고 압박만을 해 대는 국가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4차산업 혁명의 회오리 속 격전장에서 선점을 해야 살아 남을수 있는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 있다.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이나 4차산업혁명에서 즉각적으로 국회의 입법이 뒤받쳐 주지 못한다면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기약할수 없다. 그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정쟁에 휩쌓여 주도권 싸움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그사이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공멸하게 된다. 국회는 입법부이지만 국제 기업간의, 국가간의 무역 전쟁에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재해, 남북한의 정치적인 타결점 모색도 국회의 몫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속의 한국을 이끌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4·15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찹하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지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의료 한계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국내는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코로나19를 대처함으로 그 위기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선거는 이미 실종되었다.
코로나19로 각 정당별, 후보자별 선거 운동의 한계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 그어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가?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현직과 거대 정당이 유리하다.
2018년 지방동시 선거시 세월호 아픔으로 중심에 서 있던 진도지역도 단체장 선거를 치뤘다. 세월호 아픔을 함께한 선거운동으로 현직 단체장이 3선에 당선되었다. 선거 운동이 제한적일 때 현직의 유리함이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도 통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처럼 큰 선거판에서는 물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유권자들이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에 관심을 갖고 정책 정당과 그 후보자를 지지해야 한다. 수출 위주의 한국이 살아 남기 위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듯이 때로는 정치권도 국민들과 함께 갈수 있는 정치인들로 그 틀이 짜여야 한다.
입법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20대 국회를 살펴보면서 거대 정당만으로는 정책 입법이 턱 없이 부족함을 느꼈을 것이다. 자영업를 비롯한 기후분야, 노동분야, 수산업분야, 농업분야, 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별로 이익을 대변할 소규모 정치 집단이 한국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필요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번 선거가 바로 그 기회로 다양한 정책 정당이 국회에 입성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1월 선거법 개정 당시 국회는 그 취지를 국민들의 의견 왜곡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지는 그렇지만 먼저 야당이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만들고 그 뒤를 이어 여당도 만들었다. 법 개정 취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20대 국회는 의원 정수 300석중 47석을 비례대표로 각 정당별로 배분할수 있도록 병립형과 준 연동형의 혼합제 비례 대표제로 법을 개정했다.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야 만이 어느 정당에 비례대표가 몇 석이 돌아가는지 알수 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4차산업 혁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 정치는 아직도 3차 산업에서 아니 2차산업에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과거 소라 넷이 터졌을 때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제2의 소라넷을 막겠다고 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이번에는 n번방의 사건이 다시 터졌다.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그때뿐이었다. 국민을 무시한 태도이다.
국민들의 출퇴근 발이 되어준 타다 플랫폼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멈춰섰다. 성장 잠재력이 큰 플랫폼 사업이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싹이 잘려 나갔다. 이유는 택시 노동자들의 반대 때문이다. 물론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어도, 통과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지만 누군가 풀어야 할 얽힌 실타래를 정치권에서 풀어내지 못했다. 이같은 플랫폼 사업을 금지시킨다고 될 일인가. 그 이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문제를 풀어내라고 국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21대 국회에 생각이 깨어 있는 젊은층이 많이 진출토록 국민들은 지지해야 한다. 생각이 깨어 있는 정치인만이 개혁 입법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수 있는 입법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의 법들을 만들 수 있다.
21대 국회는 세계의 변화를 바라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플랫폼으로 세계 기업의 순위가 바뀌고 있다. 기업도, 국민도, 국회도, 공무원도 모두 바뀌어야 국가가 살아 남는다. 우리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나올수 있도록 정책을 뒷받침 할수 있는 소수 정책 정당의 탄생을 기대해 보자. 그럴려면 유권자들이 값비싼 중요 물건을 사듯이 반드시 후보자들과 정당을 하나하나 따져 투표를 해야 한다. 심판과 격려의 투표가 될 때 정치권의 미래가 밝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