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적으로 사망자만 무려 3만 명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감염자가 속출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나마 발 빠른 정부 대응책과 국민들의 협조로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안정 추세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위험 요소는 오리무중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줄 몰라 각 지역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들의 위생 수칙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모두가 동참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확산이 더 커지면 어쩌나 불안과 공포는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현 상황도 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고 더 이상 지속된다면 너 나 할 것 없이 온 국민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수많은 대응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
국민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의 어려움을 안다면 돈만 풀어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정도는 파악해 실효성 있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조치를 펼쳐야 한다. 또한 정부의 도움의 손길에 기회를 놓치거나 조건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철저한 안내와 지도 감독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업 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얼마 전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기 위해 대폭 확대해 50조 원을 더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기업 및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데에도 강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시행 하루 만에 신청자가 몰려 1일 300여 명 이상이 몰려 줄을 서는 적체 현상이 빚어져 은행마다 상담에 몸살을 앓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처럼 줄서기와 인터넷 불통과 먹통으로 급기야 홀수 짝수제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했다.
이도 불편은 마찬 가지다. 대출 성향에 그저 주는 돈은 아니다 보니 구비해야할 서류 3가지 정도는 제출해야 한다.
충분한 안내와 홍보 부족으로 그냥 찾아와 상담만 받고 허탕을 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문제는 각자의 사정이 급한 것은 알바가 아니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접수를 한다고 해도 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기업에 자금을 풀어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도는 찬성하나 우선 국민들의 생계가 급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생산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생활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나 기초수급자들은 그나마 모든 지원이 우선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나 실업자 가족, 하루 벌어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 등 저소득층과 생계가 막막한 농·축산 어민들의 고충도 한 번쯤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옳을 것이다. 기왕 정부가 자금을 투입했으면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 위기의 경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