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생활의 위기가 닥치자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시 지자체장들이 경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요구 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강한 의도로 강조했다.
가까운 일본도 성인 1인당 1200엔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 역시 1조 달러를 쏟아내 국민 1인당 1천 달러 한화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물론 미국에서는 초고소득층은 제외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도 늦었지만 만족할 만큼의 요구를 들어 줄 수는 없지만 엉거주춤 일부 수궁하는 모습이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히고 세제지원 규모를 2년간 총 1조9000억 원 수준이아라고 말했다.
이는 올 연말까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1차 추경이 (국회 통과가) 끝나지 않았는데 2차를 논의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전망이 등장한 바 있었다.
그는 또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선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재원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소득제를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제대로 정착된 곳은 없다.
제도의 합리성이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옛 말에 ‘앓느니 죽겠다.’는 말이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당장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어느 세월에 그것도 조건에 맞추어 원하는 행정적 구비서류를 갖추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너무나 제한 적이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어제나 그림에 떡이 되고 만다. 이래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나서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했다. 또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
지원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도 시행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시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중점 등 전 금융권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와 매출 급감 금융 부담 경감,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이 서민의 마음을 기특하게 알아 차려 아픈 가슴을 쓰러주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고 생활의 현장과는 다르다. 즉 실직자나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버텨오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워도 금융쪽 혜택에 해당되는 구비서류 한 장 제출할 수 없고 은행 앞을 지나갈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무형지물이다. 그동안 어렵다 보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돈이 나오는 틈새는 모두 이용하여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당장 집세,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을 고지서에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다.
이를 감안해 금융지원 보다는 “온 국민에게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경기도 지사의 의견처럼 차라리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그림의 떡으로 전락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