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3개월여만에 북미와 유럽,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퍼져 ‘팬데믹’ 상황에 이르면서 입국 금지, 자체 봉쇄를 비롯한 국가간 제한 등 초강수를 두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의 악화와 경제 침체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으나 현재 통제 권한이 약한 WHO만으로는 각 국가간의 전염병 전파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각국의 보건정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세계정부 형태의 기구 출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짧은 시간에 중국 우한을 비롯한 인근 도시로 급속히 퍼져 중국 시진핑주석이 우한 봉쇄라는 초 강경수를 두면서 현재 겨우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의 주도로 적극적이면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의 감염증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효율적으로 방어하던중 중국 우한을 다녀온 비밀주의를 고수한 특정 종교집단의 모임이 대구에서 열려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었다.
한국은 현재 1일 1만건이상의 PCR검사, 의료진의 적극적인 대처와 시민들이 사회와 거리두기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차단 정책에 힘입어 감염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집단 발병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미 트럼프대통령은 3월초까지만해도 코로나19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제3자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봤으나 수 일만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미국내 코로나 전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미국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500억달러규모의 지원을 확정하고 휴교령을 내렸다.
이란은 2018년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로 원유 수출이 어려워지자 중국과 유지해 왔던 긴밀한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탓에 중국내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통제하지 못했다. 현재 이란은 14일 하루에만 97명이 사망하는등 총611명이 사망하고 감염자는 12,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발표가 됐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감염증 환자 수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리핀은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를 15일자로 봉쇄하고, 일본은 7월 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후생노동성이 기존감염자와 접촉자, 37.5도이상 발열자, 입원이 필요한 폐렴 의심환자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일본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소수에 머물고 있다.
확진수가 적은 이유는 검사자 수가 적기 때문인데 아베 정부가 일본국민들의 안위보다는 확진자수를 줄여 정권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영리법인 MEGRI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가미마사히로 이사장은 ‘여성 자신’이라는 언론를 통해 현재 일본내 코로나19의 감염자수가 100만명이상이 될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일본내 감염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15일 현재 21,1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1,441명으로 확진자중 완치가 어려운 80세이상 고령 환자는 사실상 방치하는 선별 진료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코로나19의 방어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의 60-70%정도의 감염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현재 독일 확진자 수는 15일 현재 3,795명이다. 영국은 코로나19의 의심환자의 검사보다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주로 치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같은 정책은 영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사실상 국가 관리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중국 우한에 이어 코로나19의 또 다른 중심지가 되고 있다.
테워 드로스 WHO사무총장은 “우리는 이전에 코로나 19를 촉발한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본적이 없고, 동시에 통제될수 있는 팬데믹을 본적이 없다”며“중국에서 전염병이 한창일 때 보다 매일 더 많은 보고된 사례들과 죽음들이 유럽에서 보고되어 전 세계의 대유행의 또 다른 중심지가 됐다”고 밝혔다.
인구13억8,000만명인 세계인구 2위 국가인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일부를 폐쇄하고, 외교관과 국제기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을 정지해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막았다.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각국이 벌이고 있는 입금 금지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국가간의 입국 제한이나 금지는 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통해 중국의 우한이 봉쇄되면서 중간재인 중국 물품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반도체 강국인 한국 생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봉쇄가 다른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수 있다.
지난 2월말 IMF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경제를 받치고 있는 세계 증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15일 블룸버그가 86개국 증시의 시총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확산후 두달도 채 되지 않아 국내 GDP의 10배수준인 시가 총액 1경9000조원이상이 증발했다고 발표했다.
콜롬비아의 증시총액의 ?35.9%가 감소하고 미국18.8%, 일본19.7%, 영국26.0% 그리고 러시아 증시는 37.1%나 감소하는등 각국의 증시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될 경우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가 심각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이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위기는 1929년부터 1930년 경제 대공황 때와 경제적으로 가장 비슷하다고 보도한바 있다.
IMF 크리스탈리나 총재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1930년 경제 대공황의 직전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대공황은 각 국간의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유럽의 입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것이 대공황의 전조일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점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은 국가도 감염증이 확산 중에 있는 제3국을 통해 재 전파될 경우 처음 코로나19 전파 때와는 또 다른 심한 공포감을 조성해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국가간의 전염을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제와 코로나19를 다 같이 잡을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세계 정부 형태의 세력의 등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가 2~3년내 출현할 경우 코로나19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이번에 질질적으로 각국간의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할수 있는 세계적인 통제기구가 논의된 이후 2~3년내 초창기 형태의 세계정부 출현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사스는 치사율이 낮지만 전파 속도가 빨랐지만, 메르스는 전파속도가 느린 대신 치사율이 높았다. 한국인 및 한국을 거쳐간 사람을 입국 금지한 국가가132개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