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트위터 해고를 당하면서 국내 및 미국 일부 언론은 ‘네오콘의 마지막 주자 잘렸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오콘이 주도했던 신보수주의적인 정책들이 막을 내린 것으로 논지를 잡았다.
그러면 실제 신보수주의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내에서 사라지거나 변화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치 않다.
존 볼턴의 해임은 사실상 예고되어 있었다.
트럼프대통령의 대북외교협상에서 존 볼턴 보좌관의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사사건건 트럼프대통령과 대내외적으로도 마찰을 빚어왔다. 더구나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북미 대화 재개 전제조건으로 존 볼턴의 해임을 요구했다. 네오콘의 대표주자인 존 볼턴의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수 있지만 트럼프의 신보수주의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네오콘이 미국 행정부의 전면에 나선 것은 부시 전 대통령시절이다. 당시 딕 체니 전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트 전 국방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부시 대통령 당시 네오콘은 미국 행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로서 주요자리를 차지해 미국 주요 정책들을 좌지우지 했다.
이들이 나서서 벌인 전쟁이 이라크전이다. 네오콘은 강한 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라크전을 치루며 후세인을 축출했다. 이들은 힘이 정의이며,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며 민주화의 확산과 자유무역주의 확산등을 표면적 사상적 목표로 내세웠다.
네오콘이 미국 행정부 전면에 나선 이후 네오콘이 펼쳤던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책들은 미 행정부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미국 국민들조차 군사력을 바탕으로한 강한 미국과 자국민 이익 위주의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류가 늘어가고 있다.
유대계 존 볼턴의 해임은 ‘유대인의 나라’ 미국이라는 명칭처럼 트럼프와 유대인간의 간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미국의 신문과 방송등 매스컴을 장악하고 미 월가를 비롯한 재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계와 마찰은 트럼프대통령 입장에서 재선을 포기했을 때 선택할 사항이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공화당 주도의 상원에서 예상대로 막아냈다. 하원의 탄핵이 시사하는 바는 네오콘을 비롯한 유대계의 트럼프의 독단적인 외교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마무리된 것은 트럼프와 네오콘 등 유대계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스라엘정책이나 신보수주의적인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대통령의 주요 외교 노선 및 경제정책 등은 모두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의 정책으로 그 이면에는 강한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깔려있다. 변화된 신보수주의 정책인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실질적인 신보수주의자이지만 누구 하나 트럼프를 네오콘과 같은 신보수주의자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이란 문제를 살펴보자. 오바마대통령 당시 미국은 이란의 경제 제재의 수준을 더 강화하면서 결국 이란은 2015년 7월 오스트리아에서 미국과 핵 동결 등의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은 이란이 15년동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15년이후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농축과 재처리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이 합의는 미, 영, 프, 독,러, 중국 등 6개국과 체결된 것으로 이란이 합의사항을 지키면 경제제재를 풀겠다는 내용이었다. 핵 협정 합의 이후 이란은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뤘다. 이란 경제의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오바마대통령과 이란과의 핵협정 합의는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을 최대위협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발을 가져왔다. 이스라엘계 사위에다 이스라엘 계열인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이란의 완전 굴복과 핵 합의를 비난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주변 이슬람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 대통령 후보시절 유대계 로비집단인 아이팩(AIPAC)에 약속한 사항이다.
대통령 당선된 이후 2018년5월 미국은 일방적으로 핵 협정을 파기했다, 그렇지만 이란은 핵 협정를 그대로 이행해 왔다. 이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1월3일 미국이 드론공격으로 이란 거셈 솔레이드마니사령관을 폭살시키면서 이란의 사정은 달라졌고, 전격적으로 1월5일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중단 및 핵 개발 재개를 선언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는 이란 스스로 핵협정 파기 선언을 바랬던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합법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란 스스로 핵 협상 파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의 솔레이마니사령관의 사살 카드는 이란이 스스로 핵협정 포기를 선언케 했다. 이 카드는 수렁과 같은 중동전에 빠져들기를 꺼려해 왔던 트럼프의 외교노선과는 다르면서도 강경 카드였다.
결국 이란은 핵 협상의 파기 선언이후 미국은 다시 이란의 경제 재제는 물론 군사적으로 압박해 가고 있다. 친러 이란 정권마저 친미로 바꾸려는 계획도 세워 추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미정서가 강한 이란에서 친미정권의 복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핵협상 파기를 통해 본 트럼프의 중동 외교정책은 미 우선주의 정책이 아닌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강한 미국의 우월주의적인 사상에 기반을 둔 신보수주의적인 태도이다. 미국 행정부내에 수십년동안 신보수주의적인 성향은 이미 깊숙이 자리잡아 거의 모든 정책들이 이 바탕에서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신보수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폼페이오 외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두사람 모두 한미 주둔 협상비의 무리한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다. 이들 모두 네오콘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과 일본 아베 총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 아베정권과 네오콘과 한국 극우보수주의자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오콘의 특성은 한미주둔비 인상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뤄지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자 나라 한국에 그다음 카드를 내밀 것이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또한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지혜로운 싸움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