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파 의원들이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逃犯條例·송환법) 강행, 시위대 강경 진압 등 위헌적 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 공영 RTHK 방송에 따르면 앨빈 융(楊岳橋) 공민당 대표는 전날 입법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파 의원 24명의 동의를 받아 람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는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 73조9항에 따라 이뤄졌다.
민주파 의원들은 탄핵안에서 “람 장관이 송환법 강행 과정, 그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불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법을 다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부터 전개된 평화 시위에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기본법에 명시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융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홍콩에 재앙을 불러온 람 장관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면서 “홍콩인들은 최근 구의원 선거에서 람 장관과 그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했다. 지난달 구의원 선거에서 민주파는 전체 452석 중 385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바 있다.
홍콩여론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람 장관의 지지도는 지난 6월 43.3점에서 지난달 19.7점으로 추락했다. 이는 퉁치화(董建華) 전 행정장관 36.2점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다.
다만 입법회 전체회의가 전날 오후 7시30분 폐회되면서 탄핵안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매슈 청(張建宗) 정무사장(총리 격)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람 장관은 적법한 결정을 내렸고 위법이나 배임은 없었다”고 맞섰다. 그는 “정부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을 어기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도 강변했다.
입법회는 5일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탄핵안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파 의원들은 이날도 람 장관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탄핵을 주장한 반면 친중 성향 건제파 의원들은 탄핵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탄핵안이 입법회에서 통과되면 홍콩 종심법원(대법원) 수석법관은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탄핵 관련 혐의를 조사한 뒤 입법회에 보고하게 된다. 위원회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찾으면 입법회는 다시 탄핵안을 투표에 붙이게 된다.
입법회가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면 중앙정부에 결과가 보고되고 중앙정부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중국 정부는 현재 람 장관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홍콩 선거 패배에 따라 람 장관의 직위를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람 장관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를 이끌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람 장관도 다음날 “중국 본토로부터 아직 어떤 지침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