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SMA 협상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우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로부터 제기됐다.
SMA협상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으로 올해 1조원보다 5배 많은 50억달러를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이후 한국 내부에서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6일(현지시간) CSIS의 북한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올린 보고서에서, SMA 협상 전후 한국내 온라인 트래픽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빅데이터 분석업체 프리데이터(Predata) 소속 에릭 팰컨·브라이스 피더슨 연구원이 동참했다.
빅터 차는 프리데이터가 지난 2017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미 양국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 관련 온라인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 양국간 현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한글 웹사이트에서는 2018~2019년 SMA 협상을 전후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트래픽이 증가했지만, 영어권 웹사이트에서는 북한과 긴장이 고조되고 외교적 교류가 늘어났던 2017~2018년 중반 트래픽이 늘어났다는 프리데이터의 통계를 들었다.
빅터 차는 “한국인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안보상 이익 보다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50억달러 분담 요구는 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 방송에서 미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점점 더 온라인에서 SMA협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협상을 다룬 뉴스 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참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SNS에서도 주한 미군에 대한 비판이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반미 콘텐츠를 적극 검색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터 차는 “(한미 양국간) 다른 신호는 경제적인 측면이 미국의 인식 보다 훨씬 더 한국인에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한미 양국이 10월 마지막 회담을 한 뒤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중가해 1년여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안보 이슈에 대한 온라인의 관심은 비교적 잠잠하다”고 했다.
한편, 빅터 차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양국간 제11차 SMA협상이 결렬될 것과 관련해 “동맹간 불협화음이 드러난 이례적인 일”, “SMA 협상이 동맹에 해로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주한미군 철수설을 두고는 “66년 한미동맹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인상 요구 이후 불거진 항의시위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500% 인상안에 동의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