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26일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를 구성하고 세계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동북아의 평화가 동남아시아의 안보와 연계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함께 이날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으로, 우정과 신뢰로 협력한 지난 30년 우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이제 우리는 나눔과 포용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 미래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했고, 다음과 같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다”며 큰 틀에서 이뤄진 3가지 형태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의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부산에 소재한 아세안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 센터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아세안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아세안과의 연계성 증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야별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은 올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하고, 2022년까지 신남방지역에 대한 ODA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 농촌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과 초국경범죄, 사이버안보와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날로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새로이 출범하는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환영하며,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이번 회의의 슬로건과 같이 한국은 아세안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