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 실효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과 관련해 한국 측이 아직 종료 결정을 바꾸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현지시간)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변경한다는 확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그간 일련의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설득에 한국 측이 응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방송은 전했다.
또한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 유지와 관련해 “한국이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나타냈다고 한다.
지소미아 종료가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동한데 이어 17일에도 태국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8일에는 태국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별도로 비공식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가 끝나고서 방콕 시내 모처에서 고노 방위상과 회동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자세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며 지소미아 재고를 고집하는 일본 입장을 전달받는 등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7일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국방당국 간에 풀어야 할 상황이라기보다는 현재는 양국 정부당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다른 문제라면서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9일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원래 타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가지야마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재검토를 위해서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재 개선과 함께 이전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한일 무역 관리 당국 간 대화 재개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앞서 가지야마 경산상은 지난 12일에도 지소미아와 수출제한 조치가 “전혀 차원이 다르며, 두 가지를 관련 짓는 한국의 주장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