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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본은 수출 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마지막까지 일본 측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있었다”며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소미아) 유지를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우리 측은) 6월까지 정부 입장은 연장이었는데, 이후에 일본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치하면서 그 이유를 안보상 신뢰를 (들어) 훼손해서 종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노 다로가) 방위대신으로 오기 전에 외무대신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방위상도 적극적 힘을 쏟아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측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양국이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철회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는 22일까지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현 단계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안된다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닷새 남은 시간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길 희망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상황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중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는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안보상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