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 기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 발언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국행 기내에서 방한 기간 지소미아 논의 전략과 관련해 “내 메시지는 매우 명확할 것”이라며 “몇 달 전 내가 전한 메시지와 같다.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모든 유형의 활동과 관련해 적기에 정보를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며 “나는 내 동료 장관들에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북한의 나쁜 행동들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동맹으로서 협력할지에 집중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이 분쟁으로 현재 이득을 보는 이들은 북한과 중국뿐”이라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파트너와 동맹국으로서 함께 일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반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선 “우리는 언제라도 만일의 사태에 준비돼 있다”면서도 “외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큰 쪽으로든, 작은 쪽으로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임의로 '연말 시한'을 설정한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훈련 축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우리에게 제1의 임무는 '준비 태세' 유지”라며 “조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을 열어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장기간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이런 일(훈련 축소 등)”을 할 수 있다면 대화가 계속되고 외교 가능성이 열려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외교가 첫번째라는 데 대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훈련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국방부는 외교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얼마든지 뭔가를 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우리 병력이 장기적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외교가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 협상(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협의”라고 거듭 말했다. 또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과잉 반응이나 외교의 문을 닫아걸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국무부가 이를 이끌어가고 있다. 나는 협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가 아시아와 유럽 등 동맹국에 전달했던 메시지를 재차 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들 자신의 방위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나는 국내총생산(GDP)의 2%를 최저로 측정했다”며 “그리고 이를 넘어선 비용 분담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전진 배치 병력에 대한 미국의 비용을 상쇄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2%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오는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유럽 등지의 미 동맹국들과의 협상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