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타오른 촛불민의가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5년임기의 절반을 마쳤다.
그간 2년 반의 성과에 대해 여권은 높은 점수를, 야권은 호된 비판을 내놓았다.
공정성을 잃지 않고 개혁 작업을 추진해 온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감은 어쩔 수 없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지만 경제정책에도 높은점수를 줄 수 없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정권초기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며 각종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실적은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북한의 10만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등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전환의 꿈을 부풀게 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아쉬움들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 냉정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했다고 본다.
일자리 문제, 경제문제, 남북관계 어느 것 하나 대통령의 단독역량으로 풀수 없는 문제들이다.
일자리 문제의 소중성을 인식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위적인 어떤 방법도 온전한 처방이 어려웠든게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해소 문제만 해도 노동자와 기업간의 이해충돌이 있어 의지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2년 반을 돌아보면 대통령 하나는 제대로 잘 뽑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런 아쉬움들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하나 삼권분립이 엄연한 정치제도하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사 분란한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혁 작업도,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국회만을 보아도 제반 입법들이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져 행정부를 도와야 함에도 그동안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전반기 내내 정권 흠집내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아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의 힘을 빼는데만 혈안이 되었다.
대안 있는 정당한 반대는 강한 정부를 뒷받침하는 힘이 될 것임에도 어떻게든 정권을 무너뜨려야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할 수 있다는 듯 한 투쟁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함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남북문제는 우리의 의지만을 풀 수 없는 그야말로 어려운 셈법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국가의 어려움에 대한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된 모습으로 국민을 안정시켜야하며 어려운 국정과제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 전반기 성과를 보며 깨닫게 되는 지혜이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엉뚱한 조국사태를 불러 일으켜 수개월동안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이 사태가 검찰과 자한당의 합작이라면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바로서지 않을 때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19일엔 문대통령이 직접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한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를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60점쯤 되는게 아닐까 한다.
정부 여당은 매사에 야당만을 탓할 수는 없다.
야당이 힘든 파트너 일지라도 이를 잘 포용하고 이끄는 것이 또한 정치일 것이다.
남은 기간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정권반대 세력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에게 주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