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투자가 축소되고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지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서민 안정을 위하는 정책보다는 통계 숫자에 연연한 업무관련 및 보고형 행정의 원이도 크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놓고 고심 하는 동안 질 좋은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정규직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친노동 정책을 펴온 정부가 거꾸로 고용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1년 새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 명이 늘어났으나 정규직은 35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 35만~50만 명을 36만7000~51만7000명 초과한다는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 이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애 따라 민간 전문가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봤다.
실제로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9세(23만8000명) 50~59세(13만명) 30~39세(11만9000명) 40~49세(9만100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대학졸업자가 꼭 필요한 취업이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정이다. 물론 올해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은 졸업생보다 재학생 취업자 증가 폭이 컸다는 것이다.
재학생은 정규직보다 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비중이 큰 것은 취업문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이유 역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75.4%)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인 경우는 13.4%를 차지했다.
육아·가사 및 학업·학원 수강·직업 훈련·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거나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택했다는 비중은 8.3%로 집계됐다.
이들 중 비정규직 근로자 34%의 학력이 대졸 이상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55%가 여성이라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나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을 것으로도 본다.
그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런 일자리 기간은 정부 예산 지원이 끝나는 시점까지 한시적 고용이라 불안정한 근로자들이라고 봐야한다.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도 고용 기간이 장기적이지 못해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5개월로 1년 전보다 2개월 줄어들었어도 정규직의 경우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개월 더 늘어난 상태다. 근로자의 월급 역시 정규직의 55% 수준으로 일은 더 많고 힘들며 마음고생까지 하면서도 정규직과 절반의 차이가 난다.
임금 격차는 1년 전보다 더 커져 2004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최근 3개월간(6~8월)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5.2%(8만5000원) 늘어났다고는 하나 아직도 비정규직은 한 달 일을 해도 월 18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물가상승에 비해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규직은 근무 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은 인상되지만 비정규직은 근로 기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도 문제다.
비정규직이라도 숙련공이 되면 그만큼 업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질 좋은 업무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숫자만 늘릴 속셈으로 실속도 없고 불안정적인 시간제, 기간제, 노인일자리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좀 더 개선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시간제, 기간제, 노인일자리를 일자리 통계 수치로 적용하려면 적어도 일자리 기간을 2년 이상 월 최저 임금 수준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격차를 두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