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배상 제안에 대해 “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란 말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문희장 의장의 전날 강제징용 배상 제안에 대해 “타국의 입법부 논의에 대해 코멘트를 삼가하고 싶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 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 정부로부터 징용배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확실히 요구해 나가고 싶다”고 표명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양국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이른바 '1+1+국민성금'을 공식 제안했다.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오는 22일 자정으로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는데 있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일본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이 한일 갈등 타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한국은 강제징용(문제)에서 타개책을"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성사된 한일 정상의 환담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의미는 크다면서도 "현안인 징용 문제는 전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정치 수준의 대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홈이 메워지지 않는 현실은 쌍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 타결 없이 한일 관계 진전은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일부 유식자(전문가)나 미디어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전제로 한 용인론이 나오고 있다"고 거론하며 "아베 총리에게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문 대통령은 먼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타개책을 보였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즉,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기 보다는 문 대통령이 타개책을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이 (양보를)결단할 경우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한 양보를 생각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로 원고 측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현금화 되면 양국 간 또 다시 '부의 연쇄(負の連鎖·악순환)'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 남은 시간은 적다"고 경계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이날 '한일 정상 1년 만 대화, 정보협정(지소미아) 유지에 주력'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한국이 대응을 촉구했다.
마이니치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환담을 두고 "불신감 깊던 양 정상이 겨우 마주한 것은 일 보 전진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를 발단으로 극도로 악화했다. 이를 본격적인 관계 개선으로 연결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지소미아가 계속되도록 외교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