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수감되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도 문제는 다수의 국민들이 합리적인 납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수백만의 촛불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외침에 미동도 않는 모습이다.
민주국가에서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귄이다. 어떤 경우에도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인권유린은 엄단되어야 하며 여기에 검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정경심교수 기소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능성을 대다수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유인즉 모대학의 표창장위조와 사모펀드 개입으로 크게 대별되는 범죄사실이 두달여의 강압적 압수수색등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나 협의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 설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해도 법원이 이를 허락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예측이었다.
그러나 모든 예단은 빗나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과정을 그들이 주장하는 법과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죄를 찾아내는게 검찰의 직무이지만 사전에 죄인을 지목해놓고 증거들을 꿰맞춰 자기 입맛에 맞춰법을 적용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될뿐아니라 검찰자체의 판단에 범법을 맞춰가는것도 안될일이다.
여기에서 조국사태를 두고 검찰의 구테타, 검찰의 정치검찰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그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이 권력유지를 위해 사용코자 한다면 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가전복을 위한 중대범죄가 아닌 한 개인의 가족사를 파헤쳐 범죄사실을 생산하는데 백여곳의 압수수색을하고 수십 수백의 검찰인력을 동원하는 수사과정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날이 갈수록 검찰에 대한 개혁요구 국민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그들은 계속 진정검찰이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민낯을 속속들이 들어낼뿐 정권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 전쟁이라도 선포하는 모습이니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위를 통해 계속적으로 개혁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나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한당의 이같은 행동은 그 실상을 공수처법 반라기보다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므로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빼내려는데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보수진영의 공수처설치 극한 반대는 여론 80%가 지지하던 공수처 설치가 최근 60%이하로 찬성율이 떨어진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여당의 잘못도 있겠으나 공공연하게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이에 얼토당토 않은 이유들을 내세우며 투쟁만을 위한 투쟁,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므로 국론은 극도로 심각한 수준까지 분열되었다.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관계도 돌아서고 미국의 엄청난 방위비 분담요구,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운 여건에다 고령화 문제, 저출산문제, 풀길 없는 고용확대 등 국가적 난제가 산재한 마당에 여야가 민생을 비롯한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상황에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를 호기를 맞은 듯 벼랑으로 밀어뜨리는데만 혈안이 된 야당을 국민들은 제대로 냉정히 판단해야 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민이 선택한 정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정경심 교수의 범법 사실에 대한 경중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으나 이제까지의 검찰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아직껏 검찰이 범죄사실 심문을 위해 정경심 교수만큼 심문을 한적을 보지 못했다(7~8차례) 그리고 구속후에도 벌써 세차례나 구치소에서 불러내어 심문을 하였다.
정경심교수는 과연 범죄의 판도라 상자인가 그렇게도 엄격히 세밀히 조사할 사안들이 있는지 언젠가는 끝이 있을것이고 그때 모두 부적절한 내용들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의 세상, 검찰의 나라로 국력까지 낭비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단순히 집어보자면 검찰은 그야말로 법대로 죄있는자를 숨김없이 죄를 들춰내고, 죄없는자에게 죄를 뒤입어 씌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검찰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의 칭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조국사태 수사를 보며 인권을 유린하는 한가족 인질극이라는 판단까지 나오는 수사관행이 정당한것인지 국민들은 검찰에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