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 및 외무장관이 내년 군부독재의 유산인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을 내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지 자문역은 24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한 것으로 하겠다(만들겠다)”며 옛 군사 정권 아래 제정된 현행 헌법을 2020년 11월 총선거 이후 개정할 것을 표명했다. 그는 나루히토(?仁) 일왕의 즉위 의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닛케이 본사에서 인터뷰했다.
군부가 2008년 제정한 현행 헌법은 상하 양원 의석의 25%를 군부가 차지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치안, 안전 보장 등과 관련된 부처에 대해 군최고사령관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헌법은 특히 가족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 출마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 국적자와 결혼해 외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수지 자문역을 겨냥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수지 자문역은 대통령에 오르지 못하고 자문역으로서 막후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지 자문역은 “모든 의원은 선거로 선택해야 한다”면서 개헌에서 군이 의원을 택하는 제도를 철폐할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만, 개헌은 의회의 75%의 찬성을 얻어야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군부의 협력이 있어야 개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수지 자문역이 이끄는 집권여당 민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헌법 개정 논의를 제안하며 특별위원회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고,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군부는 이에 대해 개헌에는 찬성하나 현재 방법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수지 자문역은 인터뷰에서 “국내에 갈등을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며 “총선거까지 실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거듭 “많은 국민이 (개헌을)지지하고 있다”며 개헌 방침을 피력했다. 닛케이는 수지 자문역이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군부를 끈질기고 강하게 설득해 개헌을 실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지 자문역은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는 “문제의 배경에는 빈곤과 법질서의 결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태에 미얀마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을 때에 “정세 안정을 바라지 않는 과격파가 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사회가 이런 배경에 주의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미얀마를 비판하는 미국, 유럽 등 국가의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