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가끔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검찰은 대개 정부여당쪽으로 분리되었다. 그동안 검찰권력으로 집권쪽을 위해 힘을 보태준 것이다.
그동안 검찰권력으로 집권쪽을 위해 힘을 보태준 것이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을 비판하고 야당인 자한당은 검찰총장에게 애정?을 표시했다.
정권의 핵심축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향해 그 가족과 주변까지 두달여의 집중포화를 쏟아부어 그를 넘어뜨리고자 했고 사법개혁을 외치는 조국법무를 대항해 검찰권을 총지휘해 누가 보아도 강압적 무리수를 두었다.
범죄사실을 철저히 수사하는데야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누군가를 향해 표적을 정해 하찮은 범법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대역죄인이나 된 듯 언론과 일부정치권까지 동원하여, 그것도 그로말미암아 나라 전체를 어지럽히고 극한 국론분열까지 야기시킨점은 결코 쉽게 넘길 일이 못된다.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반기를 든 자한당과 검찰개혁이 두려운 조국을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한 어처구니 없는 권력남용에서 시작되었다.
결국 조국장관이 사퇴하자 야당은 웃고 있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 결과 크게는 촛불집회 시민들은 사법개혁(공수처 설치)과 조국 환호를, 태극기 부대로 지칭되는 보수범여권은 조국 처벌과 공수처 반대를 주장하는 대규모 데모로 번졌다.
여기에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천하삼분지계’를 떠올려 본다.
천하를 세 개로 나눈다는 뜻으로서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3위 국가가 1,2위와는 독립적인 영역과 세력을 구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지위를 구축해 가는 생존전략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단 여당과 야당을 1,2위 국가로, 검찰을 3위 국가로(힘의 균형에 있어서) 가정해보자.
일단은 3위인 검찰이 살고자 2위인 야당에 힘을 실어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로서 야당의 감싸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검찰이 안주하거나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살길인 줄 착각해서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은 이제 야당의 환호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검찰도 살고 나라도 잘되는 길을 택해야 한다.
이것은 패스트트랙 국회난동으로 고발된 야당의원들 수사를 조국 가족수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결국 수사로 말해야 함에도 그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개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의 지탄대상이 된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춰 수사와 기소권을 맘대로 휘두른 것이다.
엄연한 범법자를 자기편이라 하여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뭉개버리고, 어거지로라도 범죄를 찾아내 억지 기소를 하고 수속시키는 악행을 주어진 권력으로 자행한 것이다.
통상 천하삼분지계라고 하면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안했던 내용을 떠올리는데 그 원조는 유방과 항우간에 치열한 천하통일 싸움을 하던 초한시절 유방의 휘하에 있던 한신과 그의 참모괴통의 일화로 비롯된다.
한신은 유방의 대장군으로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다.
이로써 한신의 등장은 항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어 온 조한전의 양상을 일시에 뒤바꿔놓는다.
특히 유방은 항우와 겨룬 팽선전투에서 대패를 당해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한신이 구원군을 이끌고 나타나 구사일생 할 수 있었다.
한신은 유방의 명을 받아 제 나라를 정복한 뒤 제 나라를 봉지로 하사 받아 제 나라의 임시왕(가왕)이 되었다.
이 때 제나라 출신 괴통이 찾아 왔다.
이때 괴통은 천하대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신임을 알고 유방으로부터 독립하여 왕국을 건설한 다음 천하를 차지하여 황제가 될 것을 설득한다.
당시 항우와 유방은 둘다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한신이 누구를 돕느냐에 따라 천하 형세가 달라질 판이었다.
그러나 한신은 유방과의 좋은 인연을 설명하며 결코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괴통의 제안을 거절한다.
괴통은 연나라와 조나라를 복종시키고 아무도 차지하고 있지 않은 땅으로 진출해 항우와 유방의 후방을 견제하라는 것이었다.
의리에 매여 괴통의 간청을 거절한 한신은 유비천하통일 후 역적모의를 뒤집어 쓰고 처형 당하고 만다.
여기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유래 되었다.
윤석열이 살고 나라 사는 길은 무엇일까? 윤석열이 야권을 철저히 수사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