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관을 고쳐매지 말라‘는 뜻으로 혐의를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유향의 열녀전과 악부 시집 군자행에 기록된 격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 달만에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금지, 장시간 심야 조사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언론 등 일부에서 조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추진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지켜야 할 때가 있으며, 행해야 할때가 있고 그것을 멈춰야 할때가 있다.
검찰 개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꼭 넘어야 될 매우 험준하고 높고 깊은 산이다. 비록 오해를 살만한 할지라도 지금은 행해야 할 시기이다. 이시기를 놓치면 우리에게 이같은 시기가 다시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기에 대의를 위해 오해를 받을지라도 신발을 고쳐 매야 하고, 갓끈을 고쳐 매야 할 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 검찰 개혁의 시기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험준한 산을 오를 자는 먼저 산이 주는 압박감을 이겨내야 한다.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임에도 수십년동안 역대 정권들이 이뤄내지 못한 사안이다.
그러니 어렵다. 검찰 개혁의 험준한 산을 오르기도 전, 취임하기도 전에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조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조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고, 갈 수 있는데 까지 가볼 생각”이라고 밝혀 검찰 개혁의 길이 얼마나 험란하고 그 벽이 두터운 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조장관은 이미 그 산의 압박을 이겨내고 있다.
험준한 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날카로운 나무와 가파른 절벽 등 예상치 못한 난관이 많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누군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며, 조국장관이다.
조장관은 이 험준한 산을 오르면서 자기 체력의 한계와 인내심, 그리고 그동안 살아 왔던 과거를, 현재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는 성찰의 시간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험준한 이 산을 조장관과 문재인대통령 두사람만이 넘도록 두지 않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동지처럼. 서초동의 9차례에 걸친 촛불 집회는 조국의 길이 옳고, 문재인의 길이 옳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서울 중앙 지검 앞에서 벌인 서초동 촛불 집회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반면 청와대 앞 광화문 집회에서는 ‘조국 구속’을 외치고 있다.
양 집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나선 직접 민주주의의 의사 표현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50%이상은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한국 국민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여야와 진보와 보수, 조국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 등 주변 환경 여건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은 채 검찰 개혁의 리더인 조국 장관을 끌어 내리고, 조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들중 누구도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야당이 조장관을 그토록 총력을 다해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수사대상이 되면 장관 취임전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다르다. 검찰이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수십여군데 압수수색과 심지어 조장관 자택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조장관이나 가족에 대한 혐의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검찰개혁은 진보나 보수 모두 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왜 일개 부서의 장관인 조장관을 총력을 다해 끌어 내릴려 할까?
그것은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장관이 검찰개혁을 완료하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그 뿌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이 이미 정치권 위에 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5G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들의 학력 수준은 평균적으로 고졸이상이다. 고학력이라는 의미는 정보 접근이나 의견 교환이 쉬운 여견하에서 누구든지 여론 조작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위임한 대의정치가 작동하지 않아 직접 민주주의에 나설 만큼 지혜롭다는 것이다.
상대당을 과거 빨간색으로 옷 입히면 표가 무더기로 넘어 오던 시절은 지났다. 문재인대통령이 ‘빨갱이’라고 주장하고 처벌받지 않은 것은 그 만큼 국민들의 주권 위상도 높아졌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영향이기도 하다.
역사는 변화하고 있다. 어디로 변화하는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행동 양식에 따라 달라진다.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장수를 갈아 치우려 해서는 안된다.
전쟁중에 있는 장수를 갈아치우는 것은 병법에 어긋나기도 하지만 국민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국민들은 받아 들인다.
역사 변화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 망정 그 변화를 방해하는 자로 역사에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