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저출산의 사태를 해결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 시대의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이벤트식 프로그램 등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홍보성에 그칠 뿐 어느 지역이든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데 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늦추는 등 결혼을 해도 자녀출산 계획을 늦추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클 것이다.
청년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생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출산을 해도 자녀 양육 문제와 교육비 등 아이를 맡길 곳이 쉽지 않다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아이 돌봄 등 노인일자리까지 늘리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노르웨이(179명) 독일(133명) 스페인(89명) 등 유럽 주요국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상승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자가 얼마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만족할만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만8091명,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1만7000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82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800명 아이 돌봄서비스 4000명 등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를 충원한다고 했다.
이로써 2022년까지 34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형식적인 통계 숫자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 이 또한 허울 좋은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한 노인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공익활동·재능나눔·’노(老)-노(老)케어’ 등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74만개 제공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약 1만7000개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상의 숫자 노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수시로 확인과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없는지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나 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으나 아직도 행정 서비스가 따라 주지를 못해 매우만족 상태에 미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노인이라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일자리로 시간만 때워 넘겨 소액의 금액을 지원 받는다면 생활에 그다지 도움도 되지 못하고 행정상 숫자 늘리기형 일자리 창출로 지탄받기 쉽다.
현재 아이를 키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알지 못해 행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새내기 주부들의 불만이 많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려 해도 마땅히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을 정부나 행정은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대책이 없는 것인지 부모들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는 것이다.
즉 3세 4세 어린이를 맞길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규정을 정해 1순위로 3자녀를 두었거나 2순위로 2자녀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적합한 조건에 해당되지 못 하면 들어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첫 아이를 둔 주부는 어쩌란 말인지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낳지 말라는 말인지 그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현장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은 결국 일자리 문제나 저출산 문제에서 국민이 받는 실질적인 고충은 모르고 편성된 예산으로 낭비일 뿐 실효성 없는 통계 수치 조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