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의 총체적인 대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학(원)이 교수들의 연구 논문 표절로 얼룩지고 있으나 논문 표절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인 태도 때문에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 성장을 좌우할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과 생명공학 기술 등을 1차와 2차, 3차산업과 융복합하는 초연결, 초지능, 초스피드의 기술 혁명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변혁이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그 변화의 폭이 다양하고 넒고 깊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대학에서도 각 전공 간의 벽이 허물어 지고 교수 주도에서 학생주도의 교수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위치에 서 있는 교수들이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는 커녕 자신의 전공 연구 분야마저 다른 학자의 논문을 표절하고도 학회 관행이라는 이유로 전문분야 연구를 게을리 한다면 그들에게 4차산업혁명은 멀리 있는 환상 세계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 서울지역 대학 A교수가 학내 대자보에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대학생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한 동료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더구나 경찰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사건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A교수가 다시 검찰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문표절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대학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는 A교수 논문1편은 표절로 밝혀졌고, 다른 1편은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는 것이다.
논문 표절 여부는 A교수 본인이 가장 잘 알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논문 표절 판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항고하는 것은 교수로서 양심과 자질문제이며 이런 류의 교수들이 대학과 학회에서 당연 퇴출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급변하는 5G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또 다른 서울 명문 대학 B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이 학내 대자보를 통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자보를 내리지 않을 경우 하루에 이행강제 부과금 100만원씩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B 대학의 연구 진실성 위원회는 B교수의 논문 20편이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해당과 교수회의에서는 B교수에게 사직권고를 내린 바 있다는 것.
대학 교수들의 논문 표절이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것은 처벌 규정이 약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 논문 표절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사실상 어렵다. 대학내에서 교수의 논문 표절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어렵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고서는 저작권법 위반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다 보니 논문표절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자체 내 윤리위원회에서 논문 표절 여부를 판정해 해당 교수를 징계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고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어 대학내 논문 표절이 그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논문 표절 교수들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도 거리낌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나만 표절하냐’는 심보이다.
이는 마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논리만을 내세워 치킨게임을 벌이는 정치권의 고소 고발전처럼 교수들이 학생들을 마치 정쟁의 대상처럼 사법의 힘을 빌려 대자보를 붙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모습 속에서는 대학의 비전을 찾아볼래야 찾을수가 없다.
대학은 의견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사회의 턱밑에 있는 배우는 장소이다. 4차산업혁명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대학의 변화를 지적한 성균관대 신동렬 총장의 말은 의미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동렬총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기존 대학이 혁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과 기관에 잠식 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 대학은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가르칠 것이 아닌 평생 4-5번 직장을 옮겨 하우 투런(How to learn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대학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대학은 전통적인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교수들 또한 과거 전공만을 연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가져 올수 있다. 학생들 또한 기존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4차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을 폭넓고 깊게 쌓아 가야 한다. 이미 중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빅데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을 앞질러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의 연구 논문에 대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공론의 장인 대자보에 알려 평가를 받기도 하며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이 마땅히 대학생들이 택할 학습 방법중에 하나이다. 교수들은 대학이 공평과 정직,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공론의 장이 되며, 4차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노력해 할 책임이 있다. 대학은 의견과 지식의 다양성을 배우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워 나가는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