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법무부장관의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는 교육 개혁과 검찰 개혁 그리고 86세대의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담론의 장 마련 등 민주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는 다시 없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게 됐다.
이 같은 절호의 기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피를 흘리며 겪은 세대가 정치권과 사회 각층에 주요 세력과 여론 주도층으로 자리를 잡고, 진보 지식인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고 있는 20대의 젊은 행동력과 30대와 40대의 높은 정치 감각력 그리고 50대와 60대의 민주사회로의 열망 등이 합치되면서 사회 전반 걸쳐 개혁에 대한 거대한 열망의 흐름이 일면서 생겨 났다.
조국사태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진보 지식인 대한 사회의 실망감과 함께 우리 사회 상층 이동의 유일한 통로역활을 하고 있는 대학마저 특권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 나는데 대한 실망감이 조장관의 사퇴 촛불집회로 나타났다. 조 장관 자녀의 문제는 든든한 부모의 기반을 활용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 대학입시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것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과 학벌의 세습화로 이어 질수 있다는 점인데 대학입시 제도의 구조적인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고쳐 질수가 없다.
서울 일부 대학가의 조ㅍ장관 사퇴 촛불집회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등 조 장관가족과 관련있는 대학가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학생중 순수하게 진보 지식인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로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사회의 상층으로 올라가는 유일 통로로 인식되는 대학진학의 문이 훼손된데 대한 반발감의 표출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G대학 학생들이 계급세습을 비판하는 조장관 사퇴 촛불집회를 열면서 본교 학생들이 분교 학생의 집행부 참여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조장관 사퇴 촛불집회는 학벌 계급을 누릴 기회의 공정성이 훼손된 데 대한 반발감의 작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면 한국 교육체계의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부의 대물림에 따른 학벌 세습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이고, 기회균등의 문제이다. 그런데 부의 대물림과 학벌세습화의 현상은 한국 대학의 수직적 서열화가 피라미드형으로 고착화 되어 있으며, 명문대학이 10여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울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불합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대한 부의 대물림에 따른 학습세습화라는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거대한 사회의 구조적인 틀 속에 있는 한국 대학 입시제도의 틀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비교과 방식의 학생부 종합 전형방식의 폐기마저 고려하겠다고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 대입시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수상실적이나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등 비교과 분야의 대입시 미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교과 영역의 대입시 반영은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교육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나?
그 답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있다.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 지역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겨눌 지역 거점 명문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대학학회가 ‘교육의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대학 서열화의 고착화가 지위재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학들과 같이 대학들을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거점 국립대를 하나로 묶어 운영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라미트형 대학 서열화를 깰수 있는 역피라미드형으로 국내에 30~40개의 명문대학을 육성하면 된다.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별로, 사립대학은 사립대학별로 묶어서 공동 졸업장을 발행하는 것이다.
마치 런던에 소재한 5개 대학이 대학별로 특성을 가지고 운영하면서도 졸업장은 런던 대학으로 발행하듯이 말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해 한국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으로 도입한다면 불평등한 교육시스템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교육개혁의 선순환 바람이 분 것은 조장관의 자녀들 문제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조 장관 자택에서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11시간동안 검찰의 압수 수색을 지켜본 국민들은 직속상관인 법무부장관의 자택이 이 정도라면 ‘나도 이처럼’이라는 나도 겪을수 있는 ‘내 일’로 동일시 여기면서 여론이 바뀌고 있다.
조장관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우려로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의 이같은 시각을 인삭해 검찰권 행사의 절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 지식인의 법무부장관 내정 반대를 시작으로 야기된 일명 조국사태는 교육개혁이라는 명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 주고 있다. 특히 28일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위한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에 약200만명이 참여하고 작접 참여치 못한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 참여를 했는데 촛불집회에 약2천만명의 국민이 직간접 참여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조국이라는 진보 지식인에게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모든 권력의 핵심이며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명령한 것이다.
조장관이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는 말을 검찰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을 존중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200만명의 촛불집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의 검찰과 윤석열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결이 같지 않다. 검찰의 입장문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는 포용력 또한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 검찰의 권력 또한 헌법 제1조에서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