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의 ‘전환(transform)’을 예고했다. 북미간 입장차로 비핵화 협상이 멈춰선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25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후 발표문에서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발표문에서 ‘전환(transform)’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미국이 ‘개선(improve)’과 같은 단어보다 훨씬 적극적인 ‘전환’이라는 표현에 합의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일괄타결식 ‘빅딜’ 방침을 고수한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대화를 중단했다. 이같은 대치 상황에서 미국이 북미 관계 전환을 예고하면서 ‘새 계산법’이 제시되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북미가 실무협상 단계에서 철저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유효하며, 북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점도 눈에 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북한에 대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종의 안전 보장 약속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대한 ‘행동(action)’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이번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하노이 회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 것도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의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린치핀은 미국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뤄져 이상 기류를 차단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도 이번 뉴욕 방문의 성과로 꼽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DMZ 국제 평화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DMZ 국제평화지대가 현실화되려면 유엔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9·19 군사합의가 ‘힘’과 ‘평화’를 두 축으로 하는 ‘문재인 독트린(주의)’ 1단계였다면 이번 평화지대 제안은 2단계 행동 계획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