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70년 가까이 이어진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돼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시 밝은 미래를 준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방침을 바꿨는지는 분명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 콘셉트(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재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며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두 정상 간의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회담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한다”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만들어 내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이 전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좋다. 그런 점에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약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다. 오랫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약 1시간 5분동안 진행됐다. 회담 시간은 당초 예정했던 45분을 훌쩍 넘겼다.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일버 로스 상무부 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배석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외에도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양국간 현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 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양국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욕에서 한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간 자율주행자 기술개발 계약이 체결됐다”며 “한미 정상은 이 두건의 계약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환영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우리의 (구매)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로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우리 정부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두 정상은 11차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같이했다.
최근 한미간 이상 기류의 원인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는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