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5일 미국 뉴욕에서 미일 무역협정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산 밀을 연 14만t 무관세로 수입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국산 밀의 무관세 수입량 연 14만t은, 트럼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기 전 합의했던 연간 최대 15만t(협정 발효 후 7년째 기준)보다는 1만t 적은 수준이다.
TPP에서 캐나다산 밀은 최대 연 5만3000t, 호주산은 약5만t(모두 7년째)에 대해 면세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일본이 민감 품목으로 규정한 쌀은 TPP에서 미국산 경우 최대 연간 7만t의 면세 범위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나, 일본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TPP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큰 틀 합의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8.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수입량이 전년대비 17% 초과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를 25.8%로 낮추고, 세이프가드 기준을 넘어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50% 관세가 아닌 38.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양국은 내년도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24만 2000t으로 하기로 실무급 협의에서 합의했다.
2018년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5만 5000t이다. 내년에도 비슷한 양이 수입된다면 이 가운데 약90%에 해당하는 24만2000t이 낮은 관세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