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했으면’ 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에 배불리 먹고 편히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평소에도 명절 음식 못지않게 세끼 밥상이 차려진다.
심지어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 ‘다이어트’라는 말까지 생겨나왔다.
비만으로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도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서민 생활은 그다지 녹록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가정도 많다.
그래서 매년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추석을 맞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등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을 1조1000억 원어치 판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전년보다 10조원을 늘리는 발표를 했다.
이는 모두 추석 명절의 서민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물가 안정, 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전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추석명절 전 마음이 풍부해지는 느낌이다.
정부가 이처럼 추석 명절을 계기로 지원 규모를 전년(273만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 가구, 3조2000억 원 늘어난 470만 가구, 5조원으로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며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폐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위나 불·편법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모두가 신고와 접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완화하고 기왕 지원할 것이라면 좀 더 편리한 제도도 한 번 쯤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또한 제도를 몰라서 아니면 절차가 복잡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나 행정 서비스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추석 자금으로 전년 대비 10조원이 늘어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나서 대출·보증 지원 명목으로 신규 자금 37조원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보증 56조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 곳에 카드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법도 사실상 어려운 업체는 은행에서 원하는 절차를 충족시킬 수 없어 결국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체불 임금도 근로자를 위하는 일이지만 체불 기업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이나 지원이 먼저 있어야 한다.
법무부와 임금 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와 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금 금리를 한시 인하(연 2.5→1.5%)하는 일보다 우선은 체불 기업을 돕는 지원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기업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다보니 최선을 다해 사업을 했어도 이제는 그도 여력이 없어 그림에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업체를 살려야 근로자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일거양득을 노려야 한다.
정부는 어려운 기업을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하고 업주나 근로자가 함께 살아 갈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란다.
이번 정부의 추석 명절 대책에 일반인들도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1인당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기존 5%에서 6% 이상 높인다.
또한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내달 12~29일을 가을여행 주간으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의 소득공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와 KTX 역귀성·귀경 요금을 30~40% 할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 등 연휴 기간(12~15일)에 의료·환경미화·우편·아이돌봄과 공공서비스도 유지한다고 하니 편리한 이용으로 즐거운 추석 명절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