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잘 사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국민은 지금까지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기회로 삼고 기적을 이루어 낸 강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얼마 전 북한 탈북민이 서울시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젊은 40대 어머니와 6살짜리 아들이 굶어죽었다.
그도 사망한지 수개월이 지나 아파트 관리인의 신고로 발견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들은 두 달째 수돗물이 끊겼는데도 인기척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침원과 아파트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니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정말 우리나라 행정이나 국민을 위한 안전 시스템이 이것 밖에는 안 되는 나라인지 묻고 싶다.
북한에서 자유가 그립고 배고픔을 못 견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으나 결국 북한에서는 생존 했으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다 굶어 죽다니 정말 나라다운 나라라는 말이 부끄럽고 자존심마저 구겨질 일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굶어서도 죽는 나라라는 말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래도 정부는 복지를 운운하고 ‘사람이 먼저다.’ 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내세울 면목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홍보 해왔던 표어들은 국민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실천 없는 과대 홍보로만 평가 될 뿐이다. 지금은 사건 후라 여론에 밀려 잘 하겠다며 고개 숙이고 시스템을 재정비 하는 척 하겠지만 여론이 잠잠해지고 사건이 잊어질 만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복지부동으로 나 몰라라 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흔히 한국형 행정이다.
정부가 만의하나 이런 일들을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막는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엄청난 돈을 들여 개발했다는 것이 이지경이다.
시스템을 돈 들여 개발하여 얻은 효과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더 중요할 것이다. 굶어죽은 가족이 이미 소득은 0으로 등록돼 시스템 상 나타나 있었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여러 달째 납부하지 못해 전기와 수도가 끈긴지 오래 되었어도 주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겠다는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시스템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여당의 남 모 의원도 “현장 공무원들의 복지제도 안내 부족” 문제를 질타했고 “사망한 한 씨는 취업을 하면서 탈 수급을 했는데 중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동사무소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했는데 당시 한 씨의 소득인정 액이 0원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긴급복지 등의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적용에 폐단이 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식이나 부모, 배우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가족이 연락이 끊기거나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부실조사나 불·탈법은 막아야 하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정당한 재량권도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은 지난해 906만 9560명으로 이 가운데 복지혜택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2.4%인 202만7894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아직도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수는 약 7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발표도 하고 지난해 12월부턴 전국 350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주변에 꼭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고위험군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