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문제도 시행이후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청문회를 앞두고 이처럼 시끄러운 적이 없다.
나라의 모두 뉴스를 흡입하는 듯 야당의 각종의혹제기와 여당의 방어가 마치 치열한 전투장면을 방불케 한다.
문제는 같은 내용인데 빨강 안경을 쓰고 공격하는 측과 파랑 안경을 쓰고 방어하는 측의 논리 또한 점입가경이다.
한마디로 죽고 사는 일이 아닐 것인데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럽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의 절대과제인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법리면에서 식견과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정수석출신 조국 후보는 지명전부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여권이, 그리고 보수 언론이 벼르고 또 별려 댔다.
예상대로 지명되자마자 자녀 문제등으로 집중 포하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민 여론이 나빠졌다. 정말 그런 사람이 없냐는 실망이 쏟아졌다.
대학가에서 사퇴주장 촛불집회가 열리고 더 이상 버티다간 나라가 작살이 날 것 같은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퇴하는 게 낫겠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라도 하며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무장관 후보인 조국 후보의 자질문제나 적격성(적법성)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개혁의 아이콘인 그를 어떻게든 상처주고 낙마시켜 수그러진 보수의 기세를 내년 4월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이끌어 가려는 야당의 생존전략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조국후보 사퇴로 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국민도, 국가도 아니다. 보수 세력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정치집단이다.
조국후보가 사퇴하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타격을 입을까? 정권 내내 내 입덕에 시달리며 국정의 동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로 보건데 마치 일사각오로 사퇴 목소리를 내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들인 보수 집단이다.
여기서 잠시 해방이후 한국정치사를 들여다보자. 그리고 해방이후 60년이상 일본 집권세력인 일본보수 정권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현실을 보자.
얼마 전 일본을 방문했던 모 기업인은 ‘이제 일본은 끝난 것 같다’고 했다.
왜? 그들을 보수 정권을 지키고 그 우산아래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것 외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해방이후 한국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은 친일파로 이어진 정치세력이 무한정치 권력을 누리며 오늘과 같은 역동성은 사라지고 보수 일색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주로 가방 끈긴 식사층들과 정치 평론가들이 나서면서 조국의 신뢰성을 빌미로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상실감마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국후보의 사퇴는 결코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하다.
지금은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냉정하게 생각할 때다. 만일 조국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 특수(?)를 누가 누릴까? 우스개 소리로 한국전쟁이 일본을 살렸다는 이야기 못지 않게 조국 특수를 반기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 이 사건의 주역인 자한당과 그 주변 보수 세력들이다.
만일 조국이 법무장관이 될 경우 가장 두려워 할 세력들이기도 하다.
수구 꼴통의 대표적인 집결지이다.
이곳은 거의 우엄지대나 다름없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공정하게 적용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이고 이들을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사회가 달라질 수 없다.
둘째, 아베를 위시한 일본의 주위세력들이다.
이미 조국은 민정수적으로 재임 당시 한일 경제 전쟁의 선두에 서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치룬바 있다.
이런 조국의 상징적 효과는 적잖이 일본에도 충격을 주었다.
오죽하면 한국을 비판하던 일본의 네티즌들도 격이 다른 인물이라고 부러워했을까?
일본 정부도 조국의 낙마를, 이를 둘러싼 보수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셋째, 사법개혁 당사자들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실패했던 사법개혁은 검찰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무장해제를 시키면서 민주 정부하에서 법과 원칙하에서 검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반대하는 조,중,동의 보수 언론세력, 그리고 극우를 외곽에서 에워싼 세력들이 조국을 반대한다.
다음으로 조국이 사퇴할 경우 누가 타격을 입을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이다.
대미, 대북, 대일 관계가 엉망이 될 게 뻔하다. 개혁을 바라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민주세력)의 기대가 무너진다.
조국의 낙마는 누구나 넘 볼 수 없는 나라를 세우고자 노심초사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동력을 잃게 돼 나라는 혼돈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지금은 제 2의 독립운동 시대이다.
조국 낙마로 상환 속을 달래기도 전 나라는 혼란스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