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엄숙하게 운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 재검토”라면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세코 경제상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두 사안을 관련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외무상은 27일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소미아와 수출관리(수출규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한국은 현명한 대응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