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악화되어 올 하반기 첫 달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렀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전격 인하하고 나섰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악화된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 부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경기가 얼마나 쉽게 살아날까 마는 그나마 적절한 조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0.25%p 내리기로 한 것은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하자는 의도로 여겨진다.
문제는 서민생활 물가다. 농산물 값은 내려가고 재료비에 원천이 된 전기요금은 1.7%가 올라가는 것은 소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다.
지난달 통계청의 설명으로는 “일시적 저물가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고,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56(2015년=100)으로 1년 전 대비 0.6% 올랐다고 발표했다.
감소폭이 지난해 9월(-1.7%)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상품 중에선 특히 농축수산물이 0.3% 하락. 채소류(-6.4%)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작황 호조로 최근 생산량이 증가한 양파(-14.6%)와 마늘(-15.3%) 등의 하락 폭이 컸다.
이밖에 무(-27.5%), 열무(-19.6%), 고구마(-15.7%), 상추(-12.6%), 시금치(-10.9%), 딸기(-10.2%), 배추(-9.8%) 등도 가격이 내렸다. 이는 생산자 물가가 무너지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은 매년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 국민들은 답답해한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의 고통이 발생할 때 마다 하는 이야기는 작황 호조로 또는 과대 생산이라는 말 외에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생산량이 많으면 값이 내려가고 생산량이 적으면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생 산수다. 허나 생산량이 많아 값이 내릴 것과 생산량이 적어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하는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세워 평균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정부 부처에서 할 일이 아닌가.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내렸다는 말은 책임 있는 부처에서 해야 할 말은 아니다.
이는 무책임하고 행정에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증표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부끄럽게 여겨야한다.
더욱이 지난달 투자를 제외한 생산, 소비 등 주요 지표가 뒷걸음질 하고 생산은 두 달째 하락세인 데다 소비는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기부진 심화의 우려를 더 했다.
특히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의 전년 대비 하락세가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투자의 소폭 반등세는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3~5월 증가하던 서비스업 생산이 1.0% 감소한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4.2% 떨어져 소매판매가 줄면서 도·소매업(-1.6%)과 자동차 판매 등도 부진한 기록을 보였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로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생산까지 악재로 겹쳐 향후 전망도 낙관적인데다 대책 없는 정치적 싸움에 제조나 생산 업자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다.
물론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으로 특정 상품의 물가가 하락했을 것이고 일본의 단체여행까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본다.
이 또한 장기전으로 지속할 것에 대비해 차제에 수입 부품을 모두 국산화 하는 연구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일본에만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언제 또다시 더 큰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없는 예산 1조원을 투자하며 대책에 나서는 울며 계좌 먹기 식의 방법보다는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차분하게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
이런 요인이나 정부의 무대책으로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온다면 결국 서민경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