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 불과하였으나 오는 2060년은 40.1%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우려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민 개개인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진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 하고자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만련 된 제도적 정치다.
이러한 의도에서 국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좋은 제도가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년 후 노후 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국민연금으로만 의지 할 수가 없다.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과 능력이 허용하는 한 놀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활동에 동참 하는 것이고 정부 의도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정부 규정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연금을 삭감하고 오히려 빈둥빈둥 놀고먹어야 정상적인 국민연금이 지불된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년 후 평균 급여가 250만원이 넘으면 연금액이 금액에 따라 %수가 다르겠지만 삭감되는 규정은 당장이라도 시정해야 옳다고 본다. 물론 이런 규정이 우리나라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36개 OECD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 7개 국가다. 꼭 7개 국가를 따라야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그토록 국민의 노후를 위해 적게 거두고 많이 주는 방법을 채택했다면 차라리 연금 연령을 조정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한 마디로 일하면 연금을 삭감하고, 놀고먹으면 전액을 다 준다면 이 또한 무능한 정책이 무능한 노후를 설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는 판국에 ‘국민연금의 2018년 일본 전범기업 투자평가액은 2014년 비해 1.6배 증가한 1조 2,300억 원이며, 최근 5년간 투자금액은 5조 6,600억 원에 달한다.’며 ‘2018년 말 기준 75개 전범기업 중 84%에 해당하는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일부 보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해명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주식 자산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부여하는 벤치마크지수에 따라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각 지역별 투자 비중도 그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증가는 공단이 별도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확대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 것임, 이라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일본 니케이지수는 2018년 중 12.08% 하락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들 중 하락한 기업보다 상승한 기업이 많은 상황이라고 발표 했으나 문제는 그 많은 금액을 하필이면 일본 기업에 투자 했냐는 것이다.
이런 아닐 무사에 급기야 국민연금이 유니버셜 오너십(Universal Ownership)을 갖고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위탁펀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나쁜 기업’을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등을 도입하고 모든 자산군으로 책임투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환경운동연합, 기업과인권네트워크은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는 바로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유니버셜 오너십을 가진 연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문제를 않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개선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고쳐 국민이 노후 생활에 더욱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