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한일 양국간의 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부터 10월 21일 일왕 즉위식까지 약 3개월 간은 양측이 상대방의 행동을 탐색하며 대응 조치를 취하는 ‘전략게임’ 형태의 공방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화이트 리스트’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접수를 마감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면 조치는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의 각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이르면 26일 각의가 열리고 다음달 15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뤄질 수도 있는 셈이다. 조치가 취해지면 1100개에 이르는 수입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이처럼 신속하게 취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1만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100건이 넘는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일본 정부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4~14일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30일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부터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번주 각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약 3개월 간은 일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압박을 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전략게임’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광복절,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개각, 일왕 즉위식(10월21일) 등이 향후 한일 갈등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다. 하지만 일본이 언제 조치를 시행하고 어떤 수준으로 수출 물자를 통제할지는 변수로 남아 있다.
또 현재 규제를 시행 중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도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7월 1일부터 우리 기업들이 신청한 3개 품목의 통관 신청을 아직 한 건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일본 측과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외교무대를 활용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