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 구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2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참의원 전체 의석(245석) 가운데 124석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집권 자민당이 57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4석 등 총 71석을 얻었다.
여기에 이번에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비개선 의석에서 가지고 있는 의석 70석을 더하면, 여당은 참의원 전체에서 141석을 차지해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당을 비롯해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이상 의석(164석)을 유지하는데는 실패했다.
여당을 비롯해 개헌에 찬성하는 보수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여당계 무소속 의원들까지 모두 포함해도 개헌세력이 참의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석 수는 160석으로, 개헌 발의선보다 4석이 부족하다.
개헌세력이 개헌발의선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여당과 개헌에 반대하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여야간 개헌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헌민주당은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에 철저히 대항할 태세다.
다만 아베 총리는 투표 결과 윤곽이 나온 지난 21일 밤 후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 사명은 남은 임기 중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라며 개헌 추진 의욕을 드러냈다.아베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까지로, 임기 내 개헌을 서두를 전망이다.
마이니치는 아베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개헌발의선 유지에 실패할 것을 예상했다며, 향후 야당 일부 세력을 끌어들여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구상이라고 전망했다.
오사카유신회를 제외한 주요 야당은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에 반대하지만, 아베 총리가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전향적인 야당 세력을 끌어들여 개헌 세력을 재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참의원 선거 고시일 전날인 지난 3일 당수토론에서 "국민민주당 내에도 헌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분들이 있다"는 등 국민민주당과 연대할 뜻을 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민주당 내에서는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국민민주당 대표는 22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졸속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