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해 최근 실시된 각종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절반 가량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답해, “타당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률(21%)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 TBS방송 계열사인 JNN이 지난 6~7일 성인 2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타당하다”라고 답했다. 24%만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NHK방송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가 수출규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다”라고 답했다. “부적절한 대응이다”가 9%, “모르겠다”라는 응답률이 37%였다.
일본 국민여론뿐 아니라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두둔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물론이려니와,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는 15일자 칼럼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이 이 같은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신문은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임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부정하고, 조약 엄수라는 외교상식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 측의 경제적 손실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으며, 정부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방치하면 향후 구 연합국 및 동남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배상청구를 억제할 수 없게되는 것과, 북한과의 국교 수립 시에도 터무니 없는 배상청구의 구실이 될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지난해 10월) 이후 대책을 검토해 왔으며, 경제산업성이 지난 5월 이 같은 조치(수출규제 방안)을 총리관저에 전달했다”며, 수출규제에 나선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국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기묘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오히려 일방적인 관세 인상이라는 국제협정 위반을 저질러도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묵인받는 모순적 존재이며, 이번 사태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