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같은 조치라고 아사히 신문이 14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 조치가 문제를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한국을 괴롭히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는 것이다.
하코다 데쓰야 논설위원은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다’ 란 제목의 14일자 칼럼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우려와 불만, 증오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며 “징용공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에 한계를 느낀 아베 신조 정권이 반도체 등의 소재 수출에 칼을 빼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를 “극약같은 조치”로 비난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오늘날의 사태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서 초래된 것”이라면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경파 정치인들이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규칙 위반 여부는 차지하고 수출규제로 일본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면서, 이번 조치로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낼 수있다면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치관이 다양한 현대 한국에서는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반일을 촉구해도 표류하곤 한다”며 “일상생활과 유리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인 대부분이 일본에 도덕적으로 강한 잘못이 있다고 느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면서, 한국 국민정서가 “(한국)정부의 태도를 경화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하물며 최근 일본에선 (수출규제가) 문제해결 보다는 한국을 괴롭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같다는 담론도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과거 문제로 미래의 가능성을 막을 권리는 한국과 일본 그 어떤 정부에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정말 해결로 이어지겠는가.문제의 뿌리가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관련된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사실 이런 일을 해선 안된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