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침략 근성이 되살아난 무역분쟁이다.
불법으로 한국을 지배 식민지화하고 그들이 행한 그야말로 무자비한 비인륜적 횡포는 아직도 생생하다.
엄연한 사실인 위안부 문제를 끝내 부정하고,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당연한 보상도 부정한 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상에 침략자적 항의로 대항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은 특히 변한게 없다는 현실 앞에 가까운 이웃이요. 경제 대국인 그들과의무역 관계에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함이 마땅하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부품을 90%이상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등 3가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에게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 한번만 포괄적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던 것을 신청부터 허가까지 90일이 소요됨에도 이를 품목별로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득하도록하여 사실상 수출금제를 단행한 것이다.
반도체 수출업체인 삼성과 SK의 관련부품 최고량은 고작 1개월분 정도라니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정부과 관련기업이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고 대통령까지 가세하여 타협과 대응을 발표하고 있지만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안타깝기 그지 없다.
최근 일본과 한국간 거의 국교가 단절되다시피 갈등과 반복이 고조 되었고 이데 한국도 일본도 정상화의 길을 마련키 어려웠다. 이는 일본과 한국 국민의 감정이 작용한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어정쩡한 합의를 국가 간의 약속으로 내세우는 일본에 대해 한국은 진정한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고 특히 위안부나 강제 징용자들이 국가간 합의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로 풀기도 어려웠던 점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일본은 끝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괴변까지 늘어 놓으며 일제 침략을 합법화 하기에만 공급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년간 수십조원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약 300조원의 적자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수출기업의 타격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지만 상호 감정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일본기업들의 타격 또한 심각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장점 기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 명령에 맞선 보복 조치임을 시인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징용 관련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간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수출 규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직접 시인했다.
정부는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하 WTO 제소를 포함한 상응조치를 적금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미흡하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본 제품 안쓰기, 일본여행 금지등 온 국민이 합의된 대응책 마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명 아베의 의도는 불순했지만 그리고 야비한 폭거이지만 김상조 정책실장의 표현대로 우리는 이미 가장 아픈 곳을 찔렸다.
이에 우리의 대응도 지혜롭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당장 관련 소재의 수입 다변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 소재 개발에 국가와 기업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제품, 제조 소재도 일본수입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
일본은 결코 신사의 나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