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대응 창구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하고 청와대나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 같은 ‘로키(low-key)’ 대응은 일본의 정치적 노림수에 말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7월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카드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2일 “일본의 조치는 눈에 뻔히 보이는 수이고 이미 가능성을 포착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일본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내 여론을 자극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에 나선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8월 초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허가 문제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이것을 국제적인 문제로 끌어내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일본이 가해자, 한국이 피해자’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도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절차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가 일본의 조치 이후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발언 창구를 산업부로 일원화한 이유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앞으로 정치적인 의도로 추가 조치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참의원 선거 이후까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서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자유무역의 가치를 앞장서서 주창해 온 일본이 특정국에게 보복성 무역 규제를 내놓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WTO에 제소할 경우 일본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WTO 제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조치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한일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국 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